부당한 납품단가를 어떻게 입증하겠다는 건가

정부가 ‘대·중소기업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총출동해 앞으로 중점감시 업종을 정하고 납품단가 산정의 전 과정을 전자시스템(ERP)으로 남기는 한편, 부당한 단가인하에 개입한 최고경영자(CEO)를 형사고발하는 등 제재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지난 4월 논란 속에 국회가 부당한 납품가격 내리기, 발주 ...

2013.06.13 17:30

대통령.대기업총수 기업양극화 해소 머리맞댄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총수 참석시킬듯 정부관계자 "기업상생 대통령 의지강해..총수 참석 필요" 공정위원장 "상생협약에 기업총수 안나와"..총수에 직격탄 정부는 `기업양극화' 해소 방안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9월중에 열릴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삼성, 현대차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을 직접 참석시켜 기업상생을 다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

2010.08.30

대기업 '계열사 몰아주기' 심하다

지난해 30대 그룹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율이 1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닷컴이 공기업과 민영화 공기업을 제외하고 총수가 있는 30대 그룹의 지난해 내부거래 내역(해외법인 제외)을 조사한 결과, 계열사간 매출과 매입으로 이뤄진 내부거래 총액은 108조4천308억원으로 전체 매출 850조416억원의 12.76%를 차지했다. 30대 기업의 전체...

2010.08.22

공정위 "대기업 불공정행위 신고하세요"

추석맞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10곳 설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오는 9월20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하도급개선과)와 서울사무소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 3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모두 10곳에 설치된다고 공정위는...

2010.08.20

대기업 구매팀 '상생 스트레스'…"요즘 협력사에 전화도 못해"

"대기업 구매팀이 갑이라고요? 요즘은 화법교육도 하는데요. " 국내 전자업체 A사의 박모 구매팀장은 최근 팀원들에게 '예절교육'을 실시했다. 협력업체를 방문하거나 전화통화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박 팀장은 "회사 측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인사고과에까지 반영하겠다고 해 팀원들에게 주의를 주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2010.08.20

"대기업 내부거래로 인한 中企피해 별도조사"

5년간 내부거래 분석..기업양극화 해소 차원 조사 공정위원장 "기업상생 대기업 총수들이 나서야" 대기업들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하면서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행위를 함으로써 유사.동일 업종의 중소기업에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중하게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지난달 21일 `기업 양극화' 문제...

2010.08.16

대기업 '中企 상생대책' 쏟아진다

대통령 지적에 잇단 화답.."끌어주고 밀어주고" LG '동반성장 5대 과제' 제시..삼성 내주 발표 예정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대기업을 상대로 협력업체와의 상생경영을 거듭 주문하고 나선 이후 주요 대기업들이 고심하며 마련해온 상생방안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상생방안은 대체로 2ㆍ3차 협력사에 대한 배려와 이익 배분 강화 및 협력사의...

2010.08.12

공정위, 대기업 특허권 남용 '그만'

정부가 대기업의 특허권 남용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사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에게 보다 공정한 사업 기회를 보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민찬 기자입니다. 정부가 IT 산업 전반에 걸쳐 대기업들의 특허권 남용 여부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특허기술 이용을 허락하면서 불필요한 상품이나 기술을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2010.08.10

중소기업계, 대기업-중기 '실질협력' 촉구

중소기업계가 대·중소기업 양극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기업현장에 상생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협력관계를 촉구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기업의 화려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대다수는 경기회복의 온기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자재가격이 18.8%나 올랐지만 납품단가는 1....

2010.08.05

안상수 "대기업-중소기업 수평적 관계로 변해야"

정두언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희생.양보 필요"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5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방안과 관련, "글로벌 시대에 맞게 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2010.08.05

"이정도면 될까"…대기업 '상생 스트레스'

삼성 1차 협력업체 확대, 현대차 상생협의체 검토 예정됐던 발표.행사 연기하면서 눈치보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문제가 경제 분야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사실상 '가해자'로 지목된 대기업들이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론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 이들 대기업이 내놓았다는 대책의 실효성도 아직 불확실할뿐더러 그간 하도급 업체와 상생을 외면하다가 정부가 ...

2010.08.03

대기업 '남품단가 후려치기' 범정부 감시기구 구성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상시 감시하는 별도 기구가 구성됩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를 상시로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범부처 합동 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새로 구성되는 기구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갈취 등을 신고 또는 제...

2010.08.01

윤증현 장관 “현금 수십조 있는 대기업, 중기에 어음결제”

“일부 대기업이 대기업 전체 명예 깎아먹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경기가 좋아지면서 대기업들이 현금성 자산을 몇십십조씩 가지고 있으면서 납품회사들에 현금 주지 않고 어음을 준다”며 대기업의 결제 관행을 비판했다.윤 장관은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2010 제주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자료...

2010.07.31

최경환 장관 “대기업 중소기업과 허리띠 같이 풀어야”

“2차 3차 협력사가 문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31일 “대기업들이 상당히 경영성과가 좋은데 현장 실제조사를 해보면 아직도 납품단가 면에서는 전혀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정이 좋아지면 허리띠를 같이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사상최대의실적을 올리고 있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과 '공'을 같이 나누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 장관은 “중...

2010.07.31

최경환, 전경련선 대기업 비판 '톤조절'

"경제위기 극복 일등공신..돈 잘 버는 것은 자랑거리" "위기 때 함께 허리띠 졸라맸으니 이젠 같이 좀 풀라" 최근 강도 높게 대기업의 투자 부진과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비판했던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행사에서는 일단 한발 물러섰다. 최 장관은 31일 전경련 제주 하계포럼에 연사로 참석해 "누가 뭐라고 해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

2010.07.31

李대통령 "대기업, 어떻게 한다는 생각없어"

"민심 무섭다..정부, 더 낮은 자세로 임할 터" 박근혜 회동 "겸허한 자세 노력하면 좋은 일 있을 것"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앞으로)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그래야 채찍도 받지만 사랑도 받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안상수 대표 등 한나라당 신임 당직자들과 만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민심이 무섭다. 이번 선거 결과에서 나타...

2010.07.31

최경환 장관 "대기업, 상생협력 스스로 해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기업의 기본은 이윤 추구지만 사회적 책임과 고용도 무시할 수 있다며 대기업 스스로 상생협력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전경련 제주 하계 포럼 강연자로 나선 최경환 장관은 우리 경제가 수출과 대기업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이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당면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요즘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

2010.07.31

무협 부회장 "정부 `대기업 때리기' 우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제로는 안 돼" 오영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최근 정부의 `대기업 때리기'에 우려를 표했다.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차관 출신인 오 부회장은 전날인 29일 기자들과 만나 "이전 정권 정책 중 현 정권에서 이름이 바뀌지 않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정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라며 "내가 당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을 담당했다"고 입을...

2010.07.30

李대통령 "대기업-中企 자발적 협력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환경 조성과 관련,"법과 규제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새 지도부와 가진 만찬 회동에서 "(정부에서 나서면) 자칫 중소기업이 현실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함...

2010.07.30

"대기업 납품단가 내릴땐 정당성 입증해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30일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인하할 때 그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다음 달 말까지 중소기업의 하도급문제와 인력 수급,자금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금은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했다는 의견이 접수되면 공정거...

201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