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은 어떻게 정해질까

주니어 생글생글 제140호는 국가 재정을 커버스토리 주제로 다뤘다. 정부는 국방, 치안, 교육, 복지 등 여러 분야에 돈을 쓴다. 정부의 재정 지출은 급격한 경기 침체를 막는 역할을 하지만 지나치면 국가 경제에 오히려 부담을 주기도 한다. 정부의 1년 예산은 얼마나 되...

2024.12.09 17:54

R&D 예산 29.7조…역대 최대 편성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약 29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인공지능(AI), 바이오(Bio), 반도체(Chips) 등 ‘ABC 첨단산업’에 2차전지 등 전략산업을 더한 ‘ABC 플러스 첨단산업’...

2024.08.27 17:57

전라남도, 내년 국비 8조8928억원 확보…2년 연속 9조원 시대

전라남도는 2025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8조8928억원을 반영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해(9조755억원)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예산 9조원 시대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내년도 전라남도의 정부예산은 올해 예산 8조6021억원 대비 2907억원(3.4%)이 ...

2024.08.27 14:42

떠나는 박진 "정부 예산 1%는 외교부로 가야"

박진 외교부 장관이 10일 이임을 앞두고 “제 지역구(서울 강남을)로 돌아가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으로 취임해 1년8개월간 재임했다.박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지난 20개월 동안 총 38번의 출장을 통해 비행 거리 약 54만㎞ 이...

2024.01.10 18:58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예결산 심사 기능 대폭 강화할 것"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심사·의결 기능을 확대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이날 오전 이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일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좋은 입법, 예산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면서 "국회의 예결산 심사 기...

2023.01.16 15:12

"文정부와 다를게 뭐냐?"…쓴소리 쏟아낸 與 의원들

지난 19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나마 국민의힘이 정부 정책 내용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낸 것은 이례적이다. 어떤 일이 있었나해당 당정협의는 21일 발표되는 내년도 경제정책...

2022.12.20 15:21

정부, 지난해 예산 6.3조 계획과 달리 사용…5년새 두 배 급증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집행하며 6조3000억여원을 국회가 확정한 예산안과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4차례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일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 예산의 이용(移用...

2021.08.10 15:13

김종인 "4차 지원금, 예산 조정해 29조 마련…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8일 “정부 예산(558조원) 중 재량지출(292조원)의 10%를 절감, 4차 재난지원금에 쓸 재원 29조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여당과 달리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

2021.02.08 17:44

김종인 "예산 깎아 재난지원금 29조 마련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8일 “정부 예산(558조원) 중 재량지출(292조원)의 10%를 절감, 4차 재난지원금에 쓸 재원 29조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와 여당 측 기존 방침과 달리 “소상공인에 대한 피...

2021.02.08 15:27

내년 '556조 슈퍼예산' 지적에 홍남기 "재정위기 오지 않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역대 최대인 556조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내년 예산이 8.5% 증가했다고 재정위기가 오거나 디폴트(채무불이행·Default) 위기가 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2020.11.05 17:59

충남도 "정부 예산 7조원 시대 연다"...내년 국비 6조9528억원 확보

충청남도는 국비 확보액이 사상 최대인 6조9528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발표했다. 신규 사업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 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되면서 민선 7기 3년차의 각종 현안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분야별 확보액은 사회간접자본(SOC) 2조3898억원, 복지 1조99...

2019.09.05 17:00

정부,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속도…내년 2조1000억 투입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취약점이 드러난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에 2조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추가 지원 소요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목적예비비를 5000억원 증액하는 한편, 중...

2019.08.29 09:57

내년 ODA 예산 3조4922억원… 개도국 자립기반 마련 집중

이총리 주재 국제개발협력위, 2019년 종합시행계획 의결정부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복지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으로 3조4천922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이는 올해 ODA 예산보다 4천440억원(14.6%) 늘어난 것으로, ...

2018.06.22 11:50

정부, 내년 예산 68% 상반기에 배정

정부가 내년 세출 예산의 3분의 2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2018년도 예산배정 계획’을 확정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368조6463억원) 중 68%를 상반기에 배...

2017.12.08 18:16

내년 정부 예산 400조원 돌파…복지 예산 비중 사상 최대

내년에는 정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선다. 복지예산이 처음으로 130조원에 달하고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늘어나는 등 사회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

2016.08.30 14:30

예산구조 과감한 개편론 정부내 대두

정부 예산의 경직비용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데다 가용재원마저 합리적 판단을 근거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배분되기보다는 정치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예산구조의 과감한 개편을통해 재정 본래의 기능을 되찾아야 한 다는 의견이 경제기획원 일각에서제기되고 있다. 2일 기획원의 일부 관리들은 현재 편성중인 내년 예산규모가 일반회계기준 20% 가량 늘어나는데...

1990.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