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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원안

    • 국회 예산심사 도대체 무슨 일이…

      “감액도 제대로 못했는데 국회의원들의 증액 요구를 어떻게 반영하나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의원들의 민원성 예산 요구 반영될 틈이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470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증·감액을 결정할 국회 심사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묻자 한 국회 관계자는 이 같이 토로했다. 정부가 결정한 ...

      2018.12.03 16:24

    • "토지초과이득세" 재무위 통과...정부 원안대로

      국회는 2일에는 상임위 활동을 하루 쉬고 내주부터 상위활동을 재개, 계류중인 법안및 청원에 대한 심사활동을 계속한다. 그러나 야3당측의 5공청산 연계방침으로 새해예산안에 대한 심의작업이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재무위에 계류중인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등 예산안부수법안의 심의작업도 아울러 답보상태를 거듭하고있다. *** 비업무용 토지 과세 강...

      198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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