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의 필요없는 자금 총동원 '내수 활성화'

기획재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재정지출 계획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가깝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닥쳤던 2009년(28조4000억원)을 제외하곤 2000년 이후 집행된 어느 추경예산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최상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8조5000억원이면 올 경제성장률에 0.25%포인트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라 “3% 성장도 어렵다...

2012.06.28

지방세 신규감면 불허…지자체 재정 고삐 죈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지방 재정 부실을 예방하고 해외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스페인처럼 지방정부의 부실이 중앙정부의 보증 부담으로 넘어오면서 국가재정이 위기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우선 2010년 기준 23.2%인 지방세 감면율을 2015년까지 국세 수준(2...

2012.06.28

임금피크제 확대ㆍ소형 호텔업 허용…박재완式 '스몰 볼' 종결판

정부가 마련한 하반기 경제운용의 주력 포인트는 내수다. 유럽 재정위기, 선진국 경기 회복 둔화 등으로 수출에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 △일자리 확충 △관광 인프라 개선을 통한 서비스산업 활성화 △서민 부담 완화 등 세 가지 줄기로 대책을 마련했다. 이들 모두 재정투입 규모가 크진 않지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2012.06.28

건설사에 3조 '수혈'

정부가 자금난에 빠진 중소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은행권이 갖고 있는 건설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권 2조원어치도 매입, PF 사업장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8조5000억원의 자금을 동원, 하반기 경기 하강에 대비하기로 했다. 한국은행도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

201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