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정부간섭 조장...한은 야3당 단일안에 반론

한국은행은 7일 금통위의장이 한은총재를 맡도록한 야3당의 한은법개정단일안이 금통위에 대한 정부의 지배를 지속시키고 은행감독원을 사실상 분리, 한은법을 현행보다 개악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은은 이날 "야3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한은법개정안에 관한 한국은행의 의견"을 통해 금통위의장으로 하여금 한은총재를 맡도록 하는 것은 의결기관인 금통위, ...

1988.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