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일반정부부채 1217조원…사상 첫 GDP 대비 50% 돌파

작년 일반정부(D2)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섰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의 국가채무와 비영리공공기관을 합친 것이다.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일반...

2024.12.12 11:18

"中 수출 가격 더 떨어질 것…韓, 무역 경쟁서 매우 불리한 상황"

“미·중 무역 갈등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는 중국이지만, 그다음 타격을 받을 아시아 국가는 한국입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사진)은 최근 미국 워싱턴DC IMF 본부에...

2024.11.03 17:49

"한국, 중국 다음으로 큰 타격 받는다"…IMF의 무서운 경고

"미중 무역갈등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는 중국이지만, 그 다음 타격을 받을 아시아 국가는 한국입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사진)은 지난달 2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중국과 교역량이 많은 한국은...

2024.11.01 10:30

"미국은 곧 파산한다"…세계적 경제석학 '무서운 경고'

프랑스 경제석학 자크 아탈리가 "미국의 공공 부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미국은 파산했다"고 지적했다.30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에 대담자로 참석한 아탈리는 "경제 성장세가 약해지면 미국의 국가 채무와 ...

2024.10.31 16:20

"빨리 늙어가는 韓…20년 뒤 정부부채, GDP 뛰어넘을 것"

약 20년 뒤 한국의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세수 기반이 약해지는 가운데 각종 사회보장과 의료 서비스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19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에 따르면 한국은행 출신 권효성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현재 57%인 한국의 GDP ...

2024.05.19 18:18

"나폴레옹 전쟁 때만큼 부채 남발했다"…WEF 총재의 경고

뵈르게 브렌데 세계경제포럼(WEF) 총재(사진)가 전 세계 부채 수준이 나폴레옹 전쟁으로 전비 부담이 급증했던 1820년대와 비슷한 수준까지 불어났다고 경고했다.브렌데 총재는 27일(현지시간)부터 이틀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WEF 특별회의에서 CNBC...

2024.04.28 21:45

"재정건전성 악화땐 금융 도미노 붕괴"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면 공기업 재무건전성과 금융권 안전성까지 잇따라 무너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일 서울대에서 열린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공기업-금융부채의 상호연관성과 정책제언’ 보고서를 공개했다.황 연구위원은 보고...

2024.02.02 18:17

"연금개혁 1년 지체될 때 수십조 추가부담해야"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 발생하는 추가 부담은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과다한 정부부채는 정부 파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인 KDI 원장이 &ls...

2024.02.01 18:43

"콜롬비아보다 더 심각하다"…심상치 않은 한국 상황 '경고'

한국의 정부 부채비율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를 포함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110%를 넘어선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질랜드나 스웨덴 등 한국보다 고령화 진행도가 높은 선진국의 2배에 달하고, 남미 개도국인 콜롬비아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

2024.01.18 10:51

"韓 국가채무 증가 속도, 주요 선진국보다 빨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한국의 국가채무가 주요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했다. 야당이 경기 진작을 위한 확장재정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나온 경고다. 예결특위는 3일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국가채무의 절대적인 수준보다는 증가 속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

2023.11.03 18:23

고공행진 美 국채 금리에 '역대급' 정부부채 우려…파월 입 여나

미국 국채 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역대급 수준인 미국 연방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이자 비용이 급증하고, 이는 정부 재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시장의 시선은 18일(현지시간) 연설 예정인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2023.10.19 11:30

세계은행, 中침체 경고…내년 성장률 확 낮췄다

세계은행(WB)이 올해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가 5.0%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50년 만의 최악의 성적이다.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경기 둔화다. WB는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4.4%로 제시하며 기존 예상치보다 0.4%포인트 끌어내렸다. 중국발 ...

2023.10.02 18:18

법인세율 '유럽 최저' 아일랜드, 세수 확 늘었다

아일랜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정 지출을 64억유로(약 9조원)가량 늘리기로 했다.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국부펀드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연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5%로 제한하고 있는 아일랜드가 지출을 6% 늘리기로 한 것은 법인세 세수가 최근 급격하게 ...

2023.07.05 19:10

세율 낮아도 세수 급증한 아일랜드, 정부지출 64억유로 더 늘린다

아일랜드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 지출을 64억 유로(약 9조원)가량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법인세 세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인프라 투자에 나선 것이다. 낮은 세율을 바탕으로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세수가 확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일랜드, 내년 정부지출 6% 늘려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 지출을 작년보다 6...

2023.07.05 12:40

JP모건의 경고 "뱅크런에 美정부 부채위기 겹치면 재앙"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까지 올라가면 재앙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 정부 부채와 은행 유동성 부족을 동시에 해소해야 하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자금 사정까지 동시에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23.04.04 05:09

文정부 '확장재정 5년' 후폭풍…작년 나랏빚 1066조원 사상 최대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 등 일반정부 부채(D2)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D2에 한국전력,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D3)는 142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0%에 육박했다. 문...

2022.12.15 17:22

文정부 확장재정 후폭풍…정부부채 첫 1000조원 돌파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 등 일반정부 부채(D2)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일반부채에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D3)는 142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0%선에 육박했...

2022.12.15 11:44

올해 한국 정부부채 비율, 비기축통화국 평균 넘을 듯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11개 선진국 평균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고령화 대응 과정에서 빠르게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국제통화기금(IMF)의 &lsquo...

2022.10.30 18:16

"국민연금 지속하려면 수급연령 빨리 높여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를 향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현재 계획보다 빠른 속도로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62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34년까지 65세로 높이기로 한 정부 계획상의 인상 속도로는 국민연금이 지...

2022.09.19 18:24

맨큐 "급증하는 美 국채발행, 폰지사기와 다르지 않다"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사진)가 “미국의 정부 국채 발행이 폰지 사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국채 발행이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돈을 갚는 방식의 금융 사기를 일컫는 폰지 사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맨큐 ...

2022.01.09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