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이상 공직자부터 청렴도 평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년부터 고위 공직자 청렴도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부패 비리 공직자를 공직사회에서 척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내년 주요 목표인 '사회적 투명성 제고를 통한 국격 향상' 기조와도 맥을 같이한다. 권익위는 고위 공직자 청렴도 평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1차 대상은 정부 부처 국장(2급) 이상 고위 공...

2009.12.23

각 지역에 부패수사팀…토착·공기업·국방 비리와 전면전

법무부는 내년부터 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전문 검찰수사팀을 각 지역마다 신설해 토착 비리를 근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전고검에 회계분석수사팀,부산고검에 자금추적 · 범죄수익환수팀,광주고검에 디지털분석팀을 내년에 각각 신설한다. 또 2012년까지 전국 5개 고검과 주요 검찰청에 이들 팀을 새로 꾸려 지역 토착 비리를 엄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검찰수사관에 ...

2009.12.23

비현실적 인허가제도 전면 손질

법제처가 현행 사전 규제 위주의 법체계를 '사후 규제(네거티브 시스템)' 중심으로 바꾸기로 한 것은 현행 법체계가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나친 간섭 위주의 규제가 법 준수율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민간의 창의성과 활력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은 식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9.12.23

"지도층 범죄 더 강력히 대처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법 · 질서 분야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위 공직자 비리 엄단을 재차 언급했다. 특히 토착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주목받았다. 법 · 질서 확립 및 토착 · 권력형 비리 근절 발언은 이미 여러 차례 했지만 이날 강도는 그 어느 때보다 셌다. 법무부에서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것과 함께 고위 공직자 및 지방 토착 비리에 대한 ...

2009.12.23

법무부 업무보고 뭘 담았나

법무부가 23일 내놓은 2010년 업무계획은 선진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사회 구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노사관계 및 시위문화 정착과 아동성폭력 범죄 엄정 대응, 지역 토착비리 등 부패범죄 척결, 서민 배려에 무게를 둔 법집행을 중점과제로 삼아 청와대에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변함없는 법질서 확립 원칙 = 법무부는 불...

2009.12.23

문화체육관광부, 1억弗 이상 수출 콘텐츠 30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도 정책 기조는 국내 여행 시장 활성화,콘텐츠산업 육성,문화 기반 확충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외 관광객 유치뿐 아니라 국민들의 휴가일수를 확대하고,문화콘텐츠 강국을 목표로 '킬러 콘텐츠'를 키우며,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는 게 목표다. ◆방문하고 싶은 한국,여행하는 국민관광시장의 '파이'를 키우기 위...

2009.12.22

현재 中2 대입수능 때 외국어 듣기 문항 50%로 늘린다

현재 중 2학년생이 치르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외국어 영역의 듣기평가 비율이 50%까지 늘어난다. 또 일선학교 영어과목 수행평가에서도 말하기 · 쓰기 비중이 대폭 높아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과 교수 · 교원사회의 경쟁을 통한 교육...

2009.12.22

R&D투자 GDP의 5%로…우주 카메라·컴퓨터 개발

교육과학기술부가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도 과학기술 부문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R&D) 선진화，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녹색연구 활성화，우주기술 개발 및 원자력 수출 본격화 등이다. 선진기술 개발을 통한 과학기술 강국 실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우선 연구개발(R&D) 분야 예산 확대가 눈에 띈다. 정부는 2012년까지 민간과 ...

2009.12.22

교원평가제 2010년 전면 실시…교과부, 대통령 업무보고

국립대학 교수들에 대한 구조조정 가능성이 열렸다. 또 내년부터 초 · 중 · 고 교원평가 제도가 전국에서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 업무계획을 통해 전국 40개 국립대에 총액인건비제를 도입,조직 체계와 구성 인원 및 보수를 대학이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했다. 호봉제로 지급하던 국립대 교수의 월급...

2009.12.22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3DTV 10월 시범방송

내년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 기조는 경쟁 유도와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으로 요약된다. 제4 이동통신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허용해 시장 경쟁을 촉진시키고 무선 인터넷,3D(입체)TV 방송 등 차세대 먹을거리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 · 미디어 산업 육성 △차세대 네트워크 세상 선...

2009.12.21

중소기업청, 7개 기관 전산망 연결

창업에 필요한 주요 절차와 서류를 집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택창업 시스템이 내년부터 가동된다. 또 재무구조가 나쁜 중소기업도 기술성과 사업성만 좋으면 정책자금과 연구개발(R&D)자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내년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목표를 총 20만개로 잡고 이를 위해 다양한 창업 분야를 발굴하는 한편 취업 알선에도 적극 나...

2009.12.21

지식경제부, 내년 '저탄소 성장' 시동

정부가 내년 국내 에너지 소비 증가율을 올해 대비 3%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해 부처별 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에너지 절약 정책을 추진한다. 목표 달성 여부를 부처 및 장관 업무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원자력발전,방위산업,항공,플랜트 등 4개 분야를 차세대 수출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21일 지식경제부가 이명...

2009.12.21

"원전기술 자립화 몇 년 앞당기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지식경제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관료적 발상을 버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자체 건물 설계부터 에너지 절감을 고려 안하면서 국민에게 (에너지를) 줄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획기적인 변화를 선도해 달라.공공건물 에너지 사용 실태와 실적에 대해서는 내년 초로 앞당겨 기초단체...

2009.12.21

방통위 새해 업무보고 뭘 담았나

융합 기반으로 시장창출 및 경쟁유도, 성장동력 마련 정부의 2010년도 방송통신 정책의 핵심 기조는 방송과 통신서비스 융합을 기반으로 한 본격적인 시장 창출 및 경쟁 유도, 차세대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투자 확충으로 요약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이동통신 3사의 과점 체제에 새로운 자극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

2009.12.21

MB 부처 업무보고도 `에너지 절약형'

회의장 온도 18℃, 내복.조끼 착용, 잔반저울 이용 李대통령 "방송이 윤리.도덕 선도해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도 업무보고는 `에너지 절약형'으로 열렸다. 지난 17~19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 참석했던 이 대통령은 선...

2009.12.21

고소득자 해외예금 신고 의무화…경제부처 2010년 업무보고

정부는 고소득층의 해외 탈세를 막기 위해 개인과 기업이 갖고 있는 해외 예금계좌를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년에 재산세로 통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부처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재정부는 먼저 일정 금액 ...

2009.12.16

종부세 폐지…국제 에너지값에 맞춰 가스·전기료 부과

기획재정부는 16일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내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정했다. ◆종부세 폐지,양도세 중과 완화 연장 추진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세제 분야다. 정부는 먼저 종합부동산세를 내년에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 등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수정이 불가피해...

2009.12.16

'탈루 판별 시스템' 내년 5월 가동

국세청은 내년 업무보고를 통해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고액 재산가 등의 변칙적인 상속 · 증여를 차단하는 데 한층 힘을 쏟기로 했다. 우선 고소득 전문직과 의료,음식 · 숙박 등 현금 수입이 많은 업종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고리 대부업자나 불성실 신고 학원 등 민생 침해 사업자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펼치기로 했다. 고액 ...

2009.12.16

공정위, 항공사 마일리지 불만없게 개선

올해 주요 내수 기업들의 담합 행위를 겨냥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이 내년에는 항공사 납골당 홈쇼핑 외식업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업종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또 대기업뿐만 아니라 2차 협력사를 거느리고 있는 1차 협력사들도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중점 감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가 마련한 내년 업무계획의 골자는 올해와 유사한 △서민 및 중소기업 보호 ...

2009.12.16

MB '親서민 행정' 독려

대한상공회의에서 16일 열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 카드 수수료율 등을 놓고 참석자들 간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이명박 대통령도 가세해 재래시장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더 내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신영시장 상인인 김동용씨는 "정부의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상인이 체감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여전히 높다...

200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