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캠프에서 일했던 60대…친분 이용해 금품 수수하다 '쇠고랑'

과거 대선캠프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60대가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뜯어내 실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정·재...

2020.11.03 09:52

정부산하기관 80년 해직자 보상금 제외 판결

80년 국보위정화계획에 따라 강제해직된 정부산하기관의 직원에 대해서는정부나 해당기관이 보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17일 이강설씨(서울도봉구 수유동 47의3)가 (주)대만준설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 "특별조치법에 보상 의무화...

1989.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