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정책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여가부는 유지

정부가 저출생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시대 변화에 따른 인구 정책 전반을 전담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으로 신설한다. 이달 내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근거도 마련한다.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 적선동 정부서울청사...

2024.07.01 13:14

질병관리청 연내 출범…복지부 산하 본부서 승격

질병관리본부가 연내에 질병관리청(가칭)으로 승격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질병관리본부의 승격은 청와대에서 이미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실무진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이 나오는 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하반기에 질병관리청 승격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2020.05.06 17:43

⑦ "前 정권 흔적 지우기보다는 효율성 우선"

"관성적인 개편만이 능사 아냐…필요한 부분만 최소화해야""다스린다는 생각 버리고 민간영역 인정해야…민간과 '협연'""총리·장관 중심 정책 추진 위해 청와대 조직 개혁 시급""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관성적으로 정부조직을 바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일부 개편은 필요하지만, 일 잘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드는...

2017.02.27 07:00

⑥ 美, 80년대이후 부처 신설 두곳…英은 수시로

'정답 없는' 정부 개편…선진국들도 제각각美, 정부조직 안정에 중점…英, 새 내각 탄생때마다 조직개편日, 수년 동안 여론 수렴·법 개정 과정 거쳐 단행해외 선진국의 정부조직 개편 사례를 살펴보면, 어디에도 '정답'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27일 행정자치부와 한국행정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7.02.27 06:51

⑤ 1948년 정부 수립 후 61차례 조직개편

11부·4처·3위원회로 출범…현재는 17부·5처·16청·4위원회시대적 변화에 따라, 정권 따라 부처별 권한 기능 달라져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70년간 정부 조직은 무려 61차례 변화를 거듭해 왔다.대한민국 정부 조직은 1948년 정부조직법이 공포되면서 끝없는 '...

2017.02.27 06:51

④ 국정 컨트롤 타워 총리실 기능 재편되나

이명박 정부서 1실로 축소…박근혜 정부는 2실로 확대외교 통일 국방부 등 안보부처는 '조용'…통일부는 촉각국무총리실과 통일·외교부처도 조직개편 대상에 포함될지도 관심이다.아울러 '최순실 게이트'의 한복판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도 여차하면 조직개편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국정운영...

2017.02.27 06:50

③ 교육부 해체 '뜨거운 감자'…사회부처 태풍권

교육부 존폐 논쟁거리 부상…여성부 축소·확대 논쟁도고용·노동·보건 분야 재편론 대두…해경 부활·안전처 재편 가능성정부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회분야 부처 역시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조직의 틀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교육부와 여성부는 폐...

2017.02.27 06:50

② 경제사령탑 기재부 손질하고, '통상' 재편하나

경제부처 백가쟁명…미래부·금융위 분해 가능성도 설왕설래해수·국토 기능조정, 중기청 '부' 승격 관측도마구잡이 개편 우려…"필요한 부분만 최소화해야"정책·금융팀 = 경제부처의 조직 개편 핵심은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다.무역전쟁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을...

2017.02.27 06:50

① 조기 대선시 인수위 없어 조직개편도 '안갯속'

새 정부 청사진 마련 어려움…임기초 시행착오 가능성 누가 대통령돼도 '여소야대' 불가피…개편안 국회동의 쉽지않아 정부조직개편 '난망' 예상…손질하더라도 최소화 예상 조만간 내려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발걸음을 내디딜 가능성이 있다. 탄핵이 ...

2017.02.27 06:50

기능중복 정부조직 통폐합...총무처,올 관리지침 확정

북한은 6일 남침용 제4땅굴이 발견된 것과 관련 이를 "정치적 모략극"이라고 주장하며 정면으로 부인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이날 북한 인민무력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국국방부가지난 3일 군사분계선 양구 북방 26km 지점에서 북한측이 파놓은 남침용제4땅굴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사실에 언급, "이는 우리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허구적인 날조품이며 불순한 정치적 모...

1990.03.07

정부조직 14부 6처 12청으로...행정개혁위

행정개혁위원회는 18일 오후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중앙기상대를기상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조정 체신행정체제의개편 인사행정기관의 독립성강화등 3개안을 확정, 행정개혁과제 처리작업을마무리한다. 행개위는 그동안 현재 2기관(안기부/감사원) 2부(경제기획원/통일원)16부4처 13청등 42개 기관의 정부조직을 2기관2원 (통일원장관을 부총리로격상...

1989.07.18

정부조직 2원 14부 6처로 개편..행개위 개편건의안 확정 발표

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 신현확)는 18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과학기술 행정체제의조정 체신행정 체제개편 인사행정기관의 독립성강화등 3개안을 확정, 정부조직개편안을 포함한 47개 행정개혁과제처리작업을 마무리 짓는다. 행개위는 8월초까지 "행정개혁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마련, 이를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년2개월간에 걸친 활동을 마감한다. 행개위는 이에 앞...

1989.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