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획부 추진단 출범…조직·예산 등 부처신설 준비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준비하는 추진단이 24일 출범했다.국무조정실은 이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현판식을 열었다고 발표했다. 추진 단장은 김종문 국무1차장이 맡고, 사무실은 세종시 보건복지부 별관에 마련됐다.추진단은...

2024.09.24 17:47

'경제기획원' 모델 삼은 인구전략부…성패 관건은 '예산 권한'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문제와 인력·이민 관련 정책을 총괄할 부총리급 조직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과거 경제기획원과 같이 막강한 권한을 토대로 실질적인 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2024.07.01 15:41

'보훈처→보훈부' 승격 국회 통과…6월 출범

국가보훈처가 창설 62년 만에 '부(部) 승격'을 올 상반기 중 현실화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재석 272명 중 찬성 266표, 기권 6표로...

2023.02.27 18:28

여야 '1월 국회·국조 연장' 놓고 대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만나 이달 임시국회 개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해법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일몰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우선 쟁점은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 개최를 요구한 반면 국...

2023.01.03 18:32

1월 임시국회 열릴까…일몰법·정부조직법 두고 여야 '동상이몽'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1월 임시국회 개최를 두고 대치를 거듭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일몰 법안 처리에 관해서도 이견이 큰 만큼 여아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안갯속이란 분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2023.01.03 16:14

권성동 "여성가족부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때 우리 당(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2022.05.05 14:00

중대재해처벌법 계기로 기업수사청 생기나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초 지난해 4월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사안이지만 1년 가까이 수면 아래 있던 이슈다. 하지만 지난달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다시 화두를 던진 이후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구체적인 신설 시기까지 ...

2021.02.23 18:28

'산안청 전도사' 박두용은 연임

국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대법원의 산업재해 범죄 양형기준 강화에 이어 산재 예방·감독기구인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립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산안청 설립 전도사’로 평가받...

2021.01.13 17:43

당정 "질병관리본부→청으로"…이달 중 정부조직법 통과 추진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 논란이 됐던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지 않고 질병관리청 소속이 유지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 의원회관...

2020.06.15 09:52

노인행복부·방역부·청년청 만들자는 여야

여야가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정부 부처 신설 법안을 줄줄이 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해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등 국가 문제를 정부의 덩치를 키워 대응하려는 입법 움직임이다. 관련 법안들이 현실화하면 정부 규모는 ...

2020.06.05 17:17

21대 국회 '1호 법안' 선정 나선 여야

20대 국회 입법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 지은 여야가 곧바로 21대 국회 법안 준비에 착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유행에 대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추...

2020.05.21 17:31

민주 "국회휴업 끝내야"…정부조직법 개정논의 시동

한국당 새 원내지도부 정비 완료에 대야압박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 개혁입법을 위한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걸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새로 구성되면서 실질적인 여야 협상의 틀이 갖춰지자 즉각 대야(對野)압박에 나서는 동시에 핵심 쟁점법안 처리를 위...

2017.12.13 11:29

산업부 기업협력과·미래부 창조경제국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76일 만에 정부조직 개편을 마무리 지었다. 조직 개편은 8개 부처에 걸쳐 이뤄졌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이 신설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관급이던 중소기업청이 폐지되고 장관급 중앙부처인 중소벤처기업...

2017.07.25 20:02

'장관급' 보훈처 확대개편… 나라사랑교육 부서 폐지

보훈예우국 신설…'따뜻한 보훈' 대폭 강화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급 부처로 승격된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예우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이념 편향 논란을 낳은 '나라사랑 교육' 담당 부...

2017.07.25 17:08

추경 본회의 불참한 민주 의원들에 '문자 폭탄'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의결 정족수 미달 사태의 후폭풍에 휩싸였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가까스로 추경안이 통과됐지만 당시 본회의에 민주당 의원 120명 중 26명이 불참했기 때문이다. “집안 단속에 실패했다&...

2017.07.23 18:39

"3년을 죄인처럼…" 부활·독립한 해양경찰청

'대규모 사고 없도록 책임감 더 느껴야'…자정 목소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정부에서 해체된 해양경찰청이 3년 만에 부활했다. 해경 내부에서는 조직 부활로 구겨진 자존심을 되찾...

2017.07.20 17:16

미래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산업부에 통상교섭본부 설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고 과학기술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된다. 국민안전처를 ...

2017.07.20 17:12

'없던 일' 된 물관리 일원화…환경부 이관 일단 백지화

수자원 관리 기능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옮기는 ‘물관리 일원화’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일단 제외되면서 두 부처 공무원들이 적잖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당장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조직 개편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다. 국회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물관리 일원화에 강경하게 반대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 오는 ...

2017.07.20 17:11

정의당 "정부조직법 개정서 물관리 일원화 보류 유감"

"미래부·방통위 업무 조정 없어 우려" 정의당은 20일 여야 4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합의하면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안을 보류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제 물은 자원으로서의 측면 이전에...

2017.07.20 15:57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

41일만에 처리…중소벤처기업부 신설·해양경찰청 및 소방청 독립 공무원 증원 문제로 추경 막판 진통…금주 내 처리 주목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

2017.07.20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