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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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중소기업부, 1347개 육성사업부터 정비해야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중소기업계 숙원이던 부(部) 승격은 중소기업청 전신인 공업진흥청 시절로 거슬러 가면 44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부터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확 바꾸겠다고 강조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핵심 공약부처’가 탄생한 것이...
2017.07.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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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부조직법 신속 처리"…野 "물관리 환경부 이관 우려"
안행위 정부조직법 논의 착수…'김상곤 임명'에 野 반발, 조기 산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함께 맡았던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1차 질의만 마친 채 오후 4시를 넘겨 조기 산회했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곤 사...
2017.07.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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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기 대선시 인수위 없어 조직개편도 '안갯속'
새 정부 청사진 마련 어려움…임기초 시행착오 가능성 누가 대통령돼도 '여소야대' 불가피…개편안 국회동의 쉽지않아 정부조직개편 '난망' 예상…손질하더라도 최소화 예상 조만간 내려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발걸음을 내디딜 가능성이 있다. 탄핵이 ...
2017.02.2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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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총리 농수산부 관련국장 문책지시
강영훈 국무총리는 20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한국마사회의 체육부이관과관련, "정부의 이관방침이 발표된 뒤에도 계속 이의를 제기해 물의를 빚고있는 농림수산부 관련 국장을 농림수산부장관이 조사하여 문책하라"고지시했다. 강총리는 이날 "정부기능조정에 따라 마사회의 이관 방침이 결정됐음에도불구하고 주무국장이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지적하...
199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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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평민당반대속 통과...통일원장관 부총리 격상
내년 1월중 워싱턴에서 개최될 제9차 한미경제협의회에 앞서 양측간입장조정을 위한 한미무역실무회의가 17,18일 이틀간 외무부회의실에서열린다. 김삼훈 외무부통상국장과 낸시 애덤스 USTR(미통상대표부) 아태담당부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할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종료후의 무역환경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쇠고기 담배포도주 외국인...
199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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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자제 본격준비 돌입
국회행정위는 15일 국토통일원을 통일원으로 개칭하고 통일원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고 농림수산부 산하기관인 마사회를 체육부로이관하며 건설부 산하의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내무부로 이관하는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민자당의원들만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행정위가 처리한 개정안은 민자당이 정부의 원안을 수정함에따라마사회의 경우 소관부처를 농림...
199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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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잔류 우리교민 4백20명...대사관공관원도 10여명 남아
정부는 통일에 관한 정책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통일정책을 효율적으로추진키 위해 통일원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키로 확정하고 이에따른 조직개편등 구체적인 실무작업을 9월중으로 마무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정기국회에 내기로했다. 통일원장관의 부총리 격상방안은 통일원장관이 통일담당 부총리를 겸임토록하되 서영은 현행 경제획원장관이 겸임하고 있는 부총리 다음으로 하...
199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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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2원 14부 6처로 개편..행개위 개편건의안 확정 발표
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 신현확)는 18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과학기술 행정체제의조정 체신행정 체제개편 인사행정기관의 독립성강화등 3개안을 확정, 정부조직개편안을 포함한 47개 행정개혁과제처리작업을 마무리 짓는다. 행개위는 8월초까지 "행정개혁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마련, 이를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년2개월간에 걸친 활동을 마감한다. 행개위는 이에 앞...
198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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