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시어머니만 주나요"…친정엄마는 안되는 황당 지원금

산모가 친정어머니를 산후 도우미로 고용할 때도 정부 지원을 받는다. 다자녀 가정엔 자녀 연령과 관계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이 주어진다.국무조정실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제51회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황당 규제 ...

2024.12.19 17:37

'산후도우미' 지원금, 시모는 되고 친모는 안된다?…황당 규제 10건 선정

국무조정실은 지난 8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 접수된 510건의 제안 중 10건을 우수 제안 과제로 선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국조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

2024.12.19 14:00

건설업 '최악 고용'에 특별지원업종 검토

정부가 건설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경기 악화 등으로 고용 위기가 닥친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생활안정자금 등 특별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코로나19 때 항공업, 여행업, 숙박업 등이 지원 업종으로 지정됐다.9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우산업개발이 지...

2024.09.09 17:46

티메프 구제에 1.6조 투입…대출 등 금융지원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피해 규모가 1조3000억원까지 불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1조6000억원의 피해 구제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 미취업 청년(15~34세)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일 경험 사업 규모는 올해보다 1만 명 늘리기로 했다.정부는 2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

2024.08.21 18:15

청년들이 매긴 점수로 부처 예산안 짠다…"농촌 청년창업 대폭 지원"

농촌이 청년들의 창업 터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 성장단계별 펀드를 운용한다. 영농활동에 제한됐던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정책의 효과를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송미령 농식...

2024.08.05 16:00

외투지역 입주 국내복귀기업도 유턴 혜택 100% 받는다

정부가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에 입주하는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400억원에 달하는 ‘유턴보조금’을 100% 지원하기로 했다.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9일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2024.07.30 16:19

티메프 피해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최소 5600억원 지원

정부가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 거래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공급 등 최소 5600억원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이들이 기존에 받은 대출과 보증은 최대 1년간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

2024.07.29 11:08

"건설 분야, 공사할수록 적자 커지는 구조"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장기화, 경기 둔화 등으로 국내 건설사의 영업이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건설 분야는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사실상 공사를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 건설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조직을 ...

2024.07.11 17:15

중기부 "노후 전통시장 정비사업 신청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부터 5월 3일까지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사업에 지원할 시장을 모집한다. 앞서 두 차례 모집했고 올 들어 세 번째다. 이번 공고를 통해 안전시설 구축을 위한 노후전선정비 및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올해는&...

2024.04.07 13:43

중기부 "해외 진출 돕는 '강한 소상공인' 사업에 지원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가정신으로 해외 진출을 꿈꾸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2일부터 4월12일까지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글로벌 유형)'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창작자·스타트업·이(...

2024.03.11 14:37

중기부, 중소금융권 이용한 소상공인에 이자 환급해준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5~7%대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의 소상공인들이 1인당 평균 75만원의 이자를 지원받게 됐다.중소기업부는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연중 상시 이자지원 신청을 ...

2024.03.10 12:00

오영주 중기부 장관 "글로벌 혁신특구에 첫 '네거티브' 규제 적용"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글로벌 혁신 특구에 처음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오 장관은 "올해 새로 조성되는 글로벌 혁신특구의 가장 큰 차별점은 네거티브 규제가 전면 시행된다는 점"이라며 "명시적으로 열거한 제한, 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 실증을 원칙적으로...

2024.02.14 21:09

오영주 장관 "가업승계 기업간 네트워킹 조직 중기부가 만들 것"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가업승계 기업 간에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킹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중기부가 (그런 모임을) 만들 수 있을지 진짜로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가업을 승계한 기업들은 우리 산업을 단단하게 끌고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응원할 수 있는 방...

2024.02.14 14:26

中企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성능인증 유효기간 8년으로 연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두 ...

2024.02.13 16:23

중기부, 탄소중립전환지원사업 참여기업 100개사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9일부터 3월 8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의 탄소감축설비 투자를 지원해 저탄소 공정전환 선도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 ...

2024.02.13 15:56

중기부 "전통시장에 5조…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납품대금 연동 지원대상 확대 등 대·중·소 상생을 위한 전략을 대거 내놨다.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첫째 과제로 정했다. 해...

2024.02.12 17:26

중기부, 수출바우처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부터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바우처 및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수출바우처 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를 통해 협약 기간 내 디자인 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해외 인증, 국제 운송 등 14개 해외 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

2024.01.22 18:34

중기부, 수출바우처·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3일부터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 바우처 및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수출바우처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를 통해 협약기간 내 디자인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

2024.01.22 12:00

美은행위기마다 정부 등판…안좋은 선례 우려

앞으로 미국에서 정부가 지원을 보장해야 부실 은행의 매각이 가능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최근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의 매각 과정에서 정부가 자금 지원 등으로 인수자를 뒷받침해준 선례가 생겨서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위...

2023.05.08 18:05

코로나19로 멈춰선 위기의 항공산업…일괄지원이 맞을까 선별지원이 맞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항공산업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타격이 심한 것이 석유와 더불어 항공산업입니다. ‘이렇게 가다 가는 항공사 절반이 망한다’ 국제항공운송연합이 지난 3월 이렇게 경고성 예측을 내놨습니다. 비행기들이 다 멈춰 섰으니...

2020.06.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