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중 최종재 구매를 위해 쓰는 돈이죠

이번 주에는 총수요의 구성요소 중 정부지출에 대해 알아보자. 소비 및 투자가 가계 또는 기업과 같은 민간 부문에 의해 결정된다면 정부지출은 말 그대로 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현대사회에서 정부는 일반 행정과 치안, 국방 같은 기본 임무 외에도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4.01.22 10:00

"셧다운 피하고 보자"…임시예산만 세 차례 통과시킨 美 의회

미국 연방의회가 단기 임시예산을 통과시키며 또 한 차례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중단) 위기를 넘겼다. 우크라이나 지원 등 세부 지출 용도를 둘러싼 여야 간 극심한 이견 속 본예산은 3개월 넘게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번 임시예산안은 18...

2024.01.19 11:46

경기도 1.9조 세수 펑크에도…돈 더 풀겠다는 김동연

서울 다음으로 살림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조900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줄어 거래세 수입이 급감해서다. 경기도는 비상금 성격으로 남겨둔 돈(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올해 모자라는 돈...

2023.08.25 18:14

유럽 뒤덮은 '횡재세' 물결…"제약사·식품기업까지 예외 없어"

유럽에서 ‘횡재세(windfall tax)’ 도입 물결이 거세지고 있다. 대형 은행과 에너지 기업뿐 아니라 보험, 제약, 식품 등 광범위한 분야의 기업들이 부과 대상에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비 위기와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의 희...

2023.08.14 07:20

2분기 성장률 0.8%…실질 국민소득은 0.1% 증가 그쳐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분기에 비해 0.8% 증가했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면서 지난 7월 발표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한국은행은 올해 4%대 경제성장률 달성에 한걸음 더 다가간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2분기 유가...

2021.09.13 17:38

작년 11월까지 나랏빚 826조 '역대 최대'

작년 11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826조원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12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2021년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세수입은 14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1000억원 줄었다. 1~11월 누계로 보면 전년 동기 대...

2021.01.12 10:00

복지 의무지출 4년간 40조 늘어난다

2024년까지 4년간 중앙정부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 증가액이 4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의무지출이란 정부지출 중 법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해 규모를 줄이기 어려운 지출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119조7000...

2020.09.07 17:04

K방역에 1조8000억…53%↑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내년 ‘K방역’ 강화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53.5% 늘어난 금액이다. 정부는 우선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3개 건립하기로 하고 예산 301억원을 편성...

2020.09.01 17:16

'육회=six times'?...정부,한식당 메뉴판 번역 지원[2021 예산]

'육회(Six Times)', '돼지주물럭(Massage Pork)'…. 이 같은 '엉터리 외국어 메뉴판'이 사라지도록 정부가 내년부터 국내외 한식당에 외국어 메뉴판 번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

2020.09.01 08:30

한은 "정부지출 1조 늘리면 5년간 GDP 1.27조 증가"

한국은행은 정부 재정정책이 국내총생산(GDP)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16일 밝혔다. 한은은 이날 '새로운 재정지출 식별방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승수효과 추정' 보고서에서 정부가 1조원을 새로 지출하면 5년간 GDP가 총 1조2천700억원 증가하...

2019.09.16 06:01

작년 공공부문 흑자 49.3조…정부지출 늘면서 흑자폭↓

정부와 공기업을 아우르는 공공부문의 수지(수입-지출) 흑자 규모가 지난해 줄었다. 정부지출이 늘어서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49조3000억원 흑자로, 전년(54조1000억원)보다 흑자 ...

2019.09.04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