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시 매매계약성립기준일 변경

도시정비법이 2018. 2. 9. 전부 개정되기 전에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매도청구시에 그 매매계약성립기준일은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었다. 즉,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

2024.12.30 16:14

서울도, 역세권도 아닌데 14억…들썩이는 평택신도시 '이 단지'

지난 11월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가 선정되며 수도권 신도시 정비사업이 첫발을 뗐다.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 단지는 앞으로 새롭게 단장해 2030년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1기 신도시 중 하나인 경기 안양 평촌신도시는 다른 지역에...

2024.12.30 07:00

지난 3일 일부개정된 도시정비법 주요 내용 해설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법안 해설  ◆2024. 12. 3. 개정된 도시정비법 주요 내용 ◇ 개정이유 재건축사업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주요내용 가.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

2024.12.17 10:20

與野 "재건축 오래 걸려"…힘받는 규제완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8·8 주택공급 대책’ 핵심인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 방침에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관련 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정부·...

2024.12.03 17:51

"용적률 얼마나 늘어나나"…특례법 기대하는 재건축 단지

‘재건축 패스트트랙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이어 전국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을 높여주는 ‘정비사업 촉진 특례법안’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르자 시장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법안에 정비사업의 핵심인 용적...

2024.12.03 17:21

선도지구 발표는 출발점…노후계획도시 재정비란 '마라톤'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우리 사회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대규모 정비사업물량의 처리라는 어려운 내용이면서 동시에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노후도심과 정주환경 개선이 목적이기에 선도지구 지정 같은 시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며, 일부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

2024.11.29 06:30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 75→70% 완화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소유자 동의율 요건이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오피스텔 공급 비율을 3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는 ‘비주거시설 비율 30% 이하’로 바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

2024.11.27 19:00

"내년부터 수도권 주택 공급 축소 본격화"

2022년부터 시작된 수도권 아파트 착공 감소의 영향으로 내년부터 아파트 공급 감소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의 경우 신규 주택 공급의 65%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기...

2024.11.24 11:39

은마·반포1·압구정·한강맨션…서울시가 조합장 불러모은 이유

서울시가 재건축을 돕기 위해 강남구 은마아파트, 용산구 왕궁아파트 등과 만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만 22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장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정비사업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각종 심의 후 결과 통지를 최대한 단축하고, 공사비 갈등 땐 조기 갈등...

2024.11.20 14:27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박상우 장관 "정비사업 속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수도권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을 제정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이날 경기 수원시 영통1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재건축·재개발의 수익성을 확보해 주는 게 중앙정부의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

2024.11.18 17:34

주택공급 확대에는 리모델링도 필요합니다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대출 규제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 선호 지역의 재건축 단지에서는 신고가가 나오는 등 상반된 흐름도 보입니다.서울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정비사업’입니다. 재건축·재...

2024.11.12 00:11

한남5·서초 신동아에 '전자투표'…시간·비용 확 줄었네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과 서초구 신동아아파트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 10곳이 전자투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투표는 집이 낡아 주인이 다른 곳에서 주로 사는 재개발 구역과 공사가 시작돼 집주인 주소 파악이 어려운 재건축 단지에서 유용하게 쓰인다. 서...

2024.10.31 17:35

"서울 700만원대 공사비"…중견사 재건축 경쟁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 중견 건설회사의 수주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치솟는 공사비와 고금리 등으로 대형 건설사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지를 중심으로 중견 건설사가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 500가구 안팎의 단지 규모에 경쟁력 있는 공사비를 앞...

2024.09.03 17:15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의 '전자투표 도입' 선제 지원한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조합의 '전자투표 도입'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조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등 전반적인 정비사업 기간 단축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시는 10월부터 12월까지 총회 개최 예정인 ...

2024.08.27 15:27

정비사업 어렵다면…서울시, 휴먼타운으로 개발 지원

서울시는 노후한 저층 주거지에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모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접수 기간은 16∼30일이다.휴먼타운 2.0 사업은 전면 철...

2024.08.15 13:35

'잘 팔리는' 주택형만 짓는다…단일면적 공급단지 인기

최근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단일 주택형’으로 이뤄진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공급되고 있다. 가구별 실수요에 맞춰 다양한 크기를 설계해온 건설업계가 ‘잘 팔리는’ 상품 단일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업계는 설계비와 공사비를 ...

2024.08.08 17:13

LH, 서울 도심정비 촉진으로 주택공급 확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가 서울 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주요 건설사들과 소통의 폭을 넓히고 있다. 서울에서만 116개 사업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LH는 주민과 건설업계의 중간다리 역할에 나서며 상생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LH 서울지역본부(박현근 본부장)는 주택...

2024.07.01 12:56

재개발·재건축 눈여겨보고 있다면…'신통 기획' 주목 [송승현의 부동산 플러스]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그중에서도 '신속 통합 기획(신통 기획)'은 재건축과 재개발 시장에 큰 영향을 줍니다.먼저 신통 기획으로 선정된 지역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층수 규제 완화로 고층 아파트를 지을...

2024.06.13 07:15

'정비사업' 아파트 인기…올해 청약 열기 주도

올해 분양한 정비사업 아파트 인기가 뜨겁다. 지난 1~5월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5곳 중 4곳이 정비사업 아파트로 나타났다. 12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5월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5곳은...

2024.06.12 08:39

"계약서에 특약 있는데 왜 돈 더주나"…재건축 조합도 내홍

최근 법원이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법적 효력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공사비 협상을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조합 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조합 내에서 “계약 당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공사비 인상에 합의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자”는 주장이 맞붙고 있어서다. 건설업체...

2024.06.11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