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폭행 보육교사 판결의 전모… 머리 맞고 울었는데 정서적 학대라고?

보육교사가 큰 소리를 치며 아동의 머리를 때렸다면 아동학대 중 신체적 학대에 해당할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까. 하급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마침표를 찍었다. 신체 건강을 해치진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위협감을 느끼기 충분했다는 2심 손을...

2018.08.16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