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속세, 자산가 기부도 막아…유산취득세로 바꿔야"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제도가 고액 자산가의 사회 환원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매기는 유산취득세 제도가 과세 형평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부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기획재정부와...

2024.11.01 17:41

올 세수 38조원 '펑크' 위기

올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34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경기 하강 여파로 3대 세금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감소했다. 이대로면 5월부터 작년만큼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38조5000억원의 ‘세수...

2023.05.31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