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집단지성이란 게 있나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 대표의 행보가 말 그대로 갈지자다. 헷갈리다 못해 어지럽다. 그들이 내부 조율도 거치지 않은 채 마구 던진 정책 슬로건은 하나같이 짧게는 몇 년의 국가 명운을 가를 것들이다. 여론 눈치 봐가며 적당히 던져놓고 아니면 말고 식은 아닌 것이다.근로...

2025.03.04 16:53

민주당 집권플랜의 허상

다분히 의도가 보이는 ‘우클릭’ 행보로 세 확장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플랜’이란 걸 공개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집권플랜본부’라는 별도 조직까지 꾸려 지난주 내놓은 보고서다. 제목은 &lsq...

2025.02.11 17:31

나라 곳간도 민주당이 접수했나

‘왜 매번 희생은 경제 몫인가’란 제목의 칼럼을 지난달 쓰고 나서 도둑맞은 기분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비상계엄 사태로 경제가 또 최대 피해자가 됐다는 내용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이 칼럼을 교묘히 자기 장사에 활용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2025.01.21 17:20

왜 매번 희생은 경제 몫인가

정치 실패의 뒷감당은 이번에도 여지없이 경제 몫이 됐다. 대통령의 오판 하나로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국격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애써온 일들도 수포로 돌아갔다. 뛰는 환율을 잡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허물며 달러당 1400원 밑으로 잡아두려던 노력...

2024.12.10 17:42

'프레지덴셜하다'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 보폭을 넓히고 있다. 당내에서 그토록 반대하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그의 슬로건처럼 된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을 내세우며 경제와 서민을 챙긴다는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들을 ...

2024.11.12 17:22

이창용 총재를 위한 변명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행보가 수상하다. 역대 한은 총재와 달리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잇따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이례적이긴 하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게 맞냐’는 보고서에 이어 “강남 학생들이 서울대를 ...

2024.10.08 17:42

과거 두 번의 연금개혁, 민주당이 배워야 할 것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보험료율은 6%, 소득대체율은 70%였다. 근로자 입장에선 매달 월급의 3%(나머지 3%는 회사가)만 부담하고 가입 기간 평균소득의 70%를 은퇴 후 받게 되는 것이니 노후 보장 수단으로 이만한 게 없었다.하지만 ‘저부담-고급여...

2024.09.11 17:26

원·엔 상대환율이 문제다

경제 지표가 모두 암울하지만 그나마 괜찮은 것이 수출이다. 낙관론을 펴는 정부가 유일하게 믿는 구석이기도 하다. 숫자는 나쁘지 않다. 지난달에도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13.9%) 증가세를 유지했다. 수출액(571억달러)은 역대 7월 기준으로 두 번째다. 이대로면 ...

2024.08.06 17:54

모피아 중용을 견제해야 하는 이유

기획재정부에 대한 대통령의 애정이 각별하긴 한 것 같다. 기재부 출신을 중용하는 건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지만 장·차관 수를 보면 현 정부에서 유독 많다. 지난주 소폭 개각 때 기용된 금융위원장뿐 아니라 환경부 장관도 기재부 몫이 됐다. 정치인이나 시민단체 ...

2024.07.09 17:29

상속세, 정치적으로 접근할 문제 아니다

보수는 유능하지만 부패하고, 진보는 깨끗하지만 무능하다는 세간의 인식이 있었다. 요즘은 정반대 같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이를 실감한다. 정책의 주요 이슈도 민주당이 먼저 제기해 끌고 가고, 정부·여당이 방어하는 형국이다. 상속세 이슈도 그중 하나다....

2024.06.11 18:09

정책결정 프로세스 이래도 되나

정책이 실패로 귀결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절차를 지나치게 의식하다 정작 본질을 잃어버리거나, 이와 정반대로 절차를 무시한 채 성급하게 추진하다 벽에 부딪히거나 둘 중 하나다.첫 번째에 해당하는 게 국민연금 공론화 과정이다. 연금 개편 논의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2024.05.07 17:54

한 경제 원로의 좌절된 꿈

“나는 박정희의 초대 경제수석을 지냈고, 당신은 그의 딸 박근혜의 초대 경제수석을 했으니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같이 뜻을 모읍시다.”2년 전 어느 날 신동식 전 경제수석은 조원동 전 수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 전 수석은 1965년 33세의 젊은...

2024.04.07 17:43

K디스카운트 논쟁의 엉뚱한 결론

한국 주식의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논쟁에서 정부가 내린 결론은 단순하다. 상장사가 현금만 쌓아놓고 주주에게 돌려주지 않아 주가가 낮게 유지되는 것이니 주가 부양을 위해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에 적극 나서라는 게 정부 논리다.미국...

2024.03.05 17:58

'가랑비에 옷 젖는' 감세가 위험하다

거시를 주로 다루는 정책 관료들은 세금과 재정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편이다. 정책의 목표인 성장률 제고를 위해 세금 깎아주고, 돈 푸는 건 당연하다는 게 기본 생각이다. 경제관료 38년간 세제 예산 재정은 거치지 않고 정책만 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예외는 아니다. 최 ...

2024.02.05 17:58

대통령이 사무관 보고를 받아보면 어떨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서울 통의동에서 당시 편집국장 몇 명과 번개 오찬을 한 적이 있다. 여러 질문답변이 오가던 중 국정 운영 방식과 관련해 “박정희 리더십을 공부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은 사무관을 직접 불러 보고받기도 했다...

2024.01.09 17:13

최상목 부총리, 투사가 되라

‘정통 엘리트 관료.’매우 식상하긴 하지만,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게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수식하는 표현 중 이만큼 적절한 것은 없다. 법대 출신이지만 나라를 경영하는 큰 행정가가 되겠다며 재경직 행정고시를 본 그는 기획재정부 시...

2023.12.12 18:23

현장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와서 복기해 보면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는 여러 가지로 아귀가 맞지 않은 채 출발했다. 대선 때 도움을 줬다는 명분으로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안철수가 맡은 것부터 패착이었다. 철학과 지향점이 다르니 인수위는 시종일관 좌충우돌이었다. 대선 캠프 때 정책 공약을 주도한...

2023.11.07 17:57

정치인 한전 사장이 해선 안 되는 일

문제의 번지수가 틀리면 엉뚱한 해법이 나오기 마련이다. 한국전력의 경우가 딱 그렇다. 시장의 우려를 무시하고 정치인 사장을 임명했다. 한전 창사 이후 첫 정치인 낙하산이다. 방만 경영을 바로잡고 온갖 비리로 점철된 공룡 같은 조직을 뜯어고치라는 메시지로 읽혔다. 조직 ...

2023.10.10 17:49

돈풀기에 약자가 저항해야 하는 이유

대선 후보들이 막판까지 침묵을 지키는 게 있다. 인플레다. 하루하루 생계가 걱정인 국민에게는 사실 대장동이니, 검찰공화국이니 하는 논란은 다 한가한 얘기다. 전방위로 치솟는 물가만큼 당장 큰 걱정거리는 없다. 누가 대권을 잡더라도 집권 후 가장 시급한 경제 현안은 바로...

2022.02.28 17:24

다음 정부는 '독박' 쓰게 돼 있다

문재인 정부만큼 운 좋은 정부가 있을까. 숱한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위기 없이 임기를 버텨온 건 과거 정부에서 넘겨받은 유산 덕분이 크다.이 정부가 지난 4년 반 동안 곳간을 활짝 열어젖힌 것도 부족해 400조원 이상의 빚을 내가며 마음껏 돈을 쓴 것은 과...

2022.01.24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