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잡는 고용부 공무원마저…女직원에 "어디까지 갔냐" [김대영의 노무스쿨]

직장 내 성희롱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성희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사안을 놓고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는 최근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A씨가 부처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2024.09.23 06:56

티웨이항공 "A기장 징계 부당 판결 인정 못 해…법리다툼 이어갈 것"

티웨이항공이 안전 차원에서 '운항불가'를 결정한 기장에게 정직 징계를 내려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회사의 징계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하지만 티웨이항공은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를 참고해 해당 기장에 대한 징계...

2024.04.23 16:32

"남들 15만원 벌 때 10만원"…주40시간 일한 택시기사 결국

노조 가입 후 정해진 근무시간의 절반가량만 일한 택시기사에 징계를 내린 회사가 소송전에 휘말렸다. 택시기사 A씨는 '주 40시간'을 지키겠다며 노사 합의로 정한 근무시간을 어겨 규정상 면직 사유에 해당됐는데 정직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음에도 부당하다며 회사...

2024.04.09 14:06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정직 2개월 중징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9기)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법무부는 지난 28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

2024.02.29 08:15

美 태양광 사업 실패한 한전, 직원들 징계 못하는 이유는

미국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실패한 한국전력공사가 담당 직원들을 징계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한전이 이들을 징계하기 위해 '업무상 배임'을 적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업무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고의로 이득을 취하...

2023.12.26 12:00

'꼴찌 수준' 저성과자 정직 처분…"현대차 교육프로그램은 적법"

저성과자를 위한 사내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고도 업무 성과가 개선되지 않은 직원에게 내린 회사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현대차 근로자 A,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정직에 대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현대차는 2009...

2023.12.22 18:06

'1만명 중 최하위권' 저성과자에 정직…회사측 손 들어준 법원

회사가 저성과자에게 역량향상프로그램(PIP)을 거쳐 정직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 측은 "부당한 근무 평정"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차례 PIP 선정에도 업무가 개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삼았다. PIP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보기도 어...

2023.12.22 16:45

추미애, '尹 검찰총장 정직 취소'에 "재판쇼 참 잘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참 재판 '쇼'도 잘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패소할 결심' 시나리오, ...

2023.12.19 11:33

성희롱 등 정직된 코레일 직원, 1억6000만원 급여 타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경마장에 출입하거나 해외 구매대행업을 등록해 수입을 얻는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비위행위가 적발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된 직원에게 총 1억6000만원 가량 급여를 지급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

2023.10.17 14:39

난폭·보복운전 민원 9번…"버스기사 정직처분 정당"

난폭운전과 폭언으로 수차례 민원이 제기된 버스기사에 대한 사측의 정직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당시 부장판사 이상훈)는 경기도 시내버스 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사는 2020년 10월 ...

2023.04.09 18:25

난폭운전에 승객에게 폭언까지... 법원 "정직 처분 정당"

난폭운전과 폭언 등 9차례의 민원을 받은 버스기사에 대한 정직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당시 부장판사 이상훈)는 경기도 시내버스 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정직 구제 재...

2023.04.09 12:07

11번가, 동료 임원 '성추행' 의혹 임원에 1개월 정직 처분

11번가의 한 남성 임원이 동료 여성 임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직 처분을 받았다.17일 11번가에 따르면 회사는 임원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리고 임원직 보임을 해제했다.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최고경영자급 임원 C씨는 관리 책임 등을 이유로 견책...

2022.08.17 17:37

공공기관 직원, 정직 징계받으면 월급 못 받을 수도

앞으로 공공기관 직원도 정직 징계를 받으면 공무원처럼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산하 공공기관 350곳에 "각 공공기관은 징계 효과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비해야 한다. 특히 정직 처분 시 보수 전액 삭감을 이행하는지에 대해 연...

2021.10.05 19:51

'라면 갑질' 소방서장, '1계급 강등→정직 3개월' 징계 감경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에게 '라면 갑질'을 벌인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충북 소방본부 소속 간부에 대한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직위해제된 도내 모 소방서 A 전 서장이...

2021.01.27 18:25

정직이냐 직무 복귀냐…윤석열, 집행정지 오늘 심문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또는 직무 복귀를 결정할 심문이 오늘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의 심문 기일을 연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된...

2020.12.22 07:51

윤석열 업무복귀 여부…22일 법원 심문에 달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효력을 정지할지에 대한 법원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법조계는 이르면 다음주 윤 총장의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오는 22일 윤 총장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불복...

2020.12.18 17:37

윤석열 '정직 2개월' 속뜻은…"면밀한 계산으로 수위 결정"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면밀한 계산으로 수위를 결정했다'는 분석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됐다. '윤석열 찍어내기 징계'라는 인상을 희석시키면서 향후 윤 총장 측이 제기할 행정소송에 대비하기 ...

2020.12.16 19:47

윤석열 징계 결과 보고받은 文대통령…오늘 재가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보고받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15분께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 받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

2020.12.16 17:46

교수·변호사단체도 성명발표…"윤석열 징계, 대통령 재가 말아야"

변호사 단체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16일 설명서를 발표하고 "검찰총장 징계 의결은 무효"라며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정해진 각본에 따라...

2020.12.16 16:18

진중권, 윤석열 정직 2개월에 "文, 대통령감 아냐·비서에 그쳤어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가 내려진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앞세운 친위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했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1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

2020.12.16 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