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이후 해명자료만 6건…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조목조목 반박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태 이후 확산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대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해당 음모론이 보수 지지층을 중심으로 퍼지면서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지난 3일 이후 6건의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며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1) 실시간 개표 결과 조작했나일부 ...

2024.12.19 18:38

'공룡 플랫폼 사전지정' 밀어붙이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 업체’로 지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사후 처벌하는 정부·여당안보다 강화된 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1...

2024.12.18 18:21

박상우 장관 "주택 정책, 중단 없이 추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18일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등에 따른 주택 공급 정책 불확실성 확대 우려에 대해 “예정된 정책과 행사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당장 뉴빌리지 선도 사업을 비롯해 수도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추진 ...

2024.12.18 17:25

가계부채·부동산 PF…금융정책 '올스톱' 우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금융 정책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실손의료보험 개혁 등 금융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정치적 공백 탓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6일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 상황을 점검한다. 당장 가계부채 관리에 구...

2024.12.15 18:02

디지털소보원 'AI 정책 방향' 세미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디지털소비자연구원이 11일 오후 2시 서울 NIA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이용자 중심의 인공지능(AI) 정책 방향’ 세미나를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및 AI휴먼소사이어티 후원으로 개최한다.이날 행사에서 이경전 경희대 교수는 ‘AI 사용자 중심의 정책 방향’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AI...

2024.12.10 17:30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확정…국회 통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표결에서 재적 의원 275명,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가결됐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2024.12.10 15:33

이재명 "尹, 정상적 판단 어려운 상태…2차 계엄·국지전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윤석열 정권은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에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야 5당 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조그...

2024.12.04 13:23

"최저임금 연동해 구직수당 높이겠다"는 野…매년 5000억 추가 소요

더불어민주당이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지급 금액을 현행보다 1.6배 이상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매년 급격하게 인상되는 최저임금상승률과 연동하는 법안은 전형적인 정치권의 시장 개입이란 비판이 나온다.2일 정치...

2024.12.02 16:33

"기존 건설 정책은 단기 대응 위주…인구구조 등 대응 위해 근본 변화 필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주택·도시의 미래와 건설산업의 대응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구원은 세미나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건설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첫 주제 발표에 나선 이승우 연구위원은 "미래 ...

2024.11.28 14:00

재계 상법개정 반발에…李 "공개토론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안을 두고 공개토론을 하자고 22일 제안했다. 이 대표도 직접 토론자로 참여해 재계 인사 및 주식 소액투자자들의 찬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찬반 양측...

2024.11.22 17:53

로펌·법무실부터 터는 檢…"글로벌 기업, 韓에 등 돌려"

최근 기업 인수합병(M&A) 자문 업무를 하는 로펌 변호사들은 의뢰 기업과 이메일이 아니라 퀵서비스로 중요 서류를 주고받는 일이 증가했다. 오랜 기간 M&A 업무를 맡아온 한 변호사는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검찰이나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류를 의뢰인에게서 압...

2024.11.21 17:49

김종인 "트럼프와 당분간 협상 여지 적어…한국 정치 정상화부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와 관련해 "미국 선거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분석보다 미래를 위한 정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때"라고 12일 말했다.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당선과 한국정...

2024.11.12 18:24

민주 '금투세 폐지'에 심기 불편한 참여연대…토론회 '보이콧'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오는 7일 함께 열기로 했던 예산안 분석 토론회가 돌연 취소됐다. 공동주최 측인 참여연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방향을 정한 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해 불참을 선언하면서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7일 ...

2024.11.06 16:34

건전재정이냐 긴축이냐…與野 '예산전쟁 전초전'

여야가 677조4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치열한 샅바 싸움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에 대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민생과 미래 대비에 충실히 투자한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재정지출 감소와 ...

2024.11.05 18:05

'27세 청년인턴' 무슨 질문했길래…유인촌 "내년 기대해달라"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시점에서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하는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앞세우는 가치관이 있으신가요?” - 박소정(27) 국립중앙박물관 청년인턴“문화적으로 앞서가는 나라들은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에서 노후를 즐기는 ...

2024.10.28 15:43

기업 매출 0.005%, 농촌에 의무 기부하라는 野

국내 주요 기업이 올린 연매출의 0.005% 이상을 매년 의무적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지난해 상위 10대 그룹을 기준으로 780억원에 이르러 이들 기업이 6년간 상생기금으로 낸 470억원보다 1.7배가량 많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2024.10.25 18:12

"미래형 선박, 전략기술에 넣자" 野 의원이 첫 발의

친환경·디지털 관련 미래형 선박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차세대 먹거리인 미래형 선박 시장을 두고 중국 업체의 추격이 거센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해 국내 조선사의 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23일 정치권에...

2024.10.23 18:09

檢 공격하며 '尹 탄핵'엔 선그은 野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20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관철하겠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 등 당내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이라며 거리를 뒀다.김 사무총장은 이...

2024.10.20 18:43

中은 2000곳 상장하는데…초라한 '한국판 실리콘밸리'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표방하는 연구개발특구가 2010년께부터 전국에 우후죽순 들어섰지만, 정작 입주 기업들의 상장 성적표는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구 내 기업 매출과 특허 출원 건수는 매년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많...

2024.09.28 09:00

野 "금투세 내주 결론낼 것…국감 전 당론 결정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까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여부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이 주제를 놓고 이뤄진 지난 24일 공개토론회의 후속 조치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에 의원총회를 한 번 더 열든, 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든 금투세에 대한 당론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본다&rd...

2024.09.27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