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예산공개 싸고 공방...국회예결위 이틀째 정책질의

국회는 12일상오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총규모 27조1천8백25억원 (일반예산)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정책질의를계속하는 한편 재무.법사등 11개상위의 전체회의 또는 소위를 열어계류법안들과 청원을 심사했다. 평민당의 김종완 김영진 조찬형의원은 정책질의에서 위장분산된안기부예산의 총액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안기부 예산남용의 온상으로지적되고 있는 예비비...

1990.12.12

국회 예산안 예비심사재개...17개상위 정책질의등 벌여

이틀간의 공전끝에 정상화된 국회는 7일 운영, 문공위등 17개 상위를모두 열어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재개, 소관부처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벌이거나 소위를 구성하여 부처별예산의 증감문제를 논의한다. *** 예산삭감 싸고 여야공방 예상 *** 특히 평민당측은 29조1천8백25억원규모(일반예산)의 내년도 예산안이금년의 22 조6천8백94억원에 비해 19....

1990.12.06

추경안심의 야지연전술로 난항, 국회 15개상위 정책질의 등 계속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실무대표들은 6일 오전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비공개접촉을 갖고 본회담 개최에 관한 최종합의서문안작성 작업을 벌였다. 우리측의 신성오(외무부정보문화국장) 김보현(총리실행정조정실심의관)대표와 북측의 최우진(외교부국장) 최성익(조평통 서기국부장) 대표가참석한 이날 접촉에서 양측은 그동안 7차례의 예비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1990.07.06

<국회 15개상위 정책질의등 계속> 추경안심의 여야대립으로 난항

국회는 6일 상하오에 걸쳐 운영/외무통일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를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와 법안심의를 하는 한편 추경예산안에 대한예비심사를 계속한다. 민자당은 이날중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 예결위로 회부할방침이나 평민당이 추경안과 지자제의 연계전략아래 추경안의 합의처리를거부할 태세여서 추경안심의의 난항이 예상된다. *** 합의점 찾기 어...

1990.07.06

공권력투입 사장선출압력 추궁...문공위, 오늘KBS사태 정책질의

국회는 19일하오 최병열 공보처장관과 서기원 사장을 출석시킨 가운데문공위를 열어 일주일째 방송제작이 중단되고 있는 KBS 노사분규에 대한보고를 받고 정책질의를 벌인다. 이날 문공위에는 강원용 방송위원장과 KBS 노조간부 5명도 자진출두형식으로 참석할 예정인데 공권력투입과 서사장의 진퇴문제등을 놓고정부와 야당및 노조간에 공방전이 예상된다. *** 최병열 공보...

1990.04.19

주가 대폭락 대책 집중 추궁...국회5개상위 이틀째 정책질의

평민당은 17일 중도민주세력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 최영근 수석부총재)를 열고 야권통합추진을 위해 오는 29, 30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연기하기로했다. *** 민주당등과의 야권통합 추진위해 *** 최영근통추위위원장은 이날상오 "재야/구정치인등의 영입과 민주당(가칭)과의 야권통합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전체의견에따라 18일 열리는 의총...

1990.04.17

지자제선거법 싸고 여야공방...국회 12개상위 정책질의등 계속

현홍주 법제처장은 9일 "국군참모총장제 신설을 골자로 한 국군조직법개정안에 대해 일부에서 위헌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법제처의 심의결과위헌의 소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견해"라고 말했다. 현처장은 "헌법에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의 임명은 국무회의의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합참의장제를 폐지하고 국방참모총장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고쳐야...

1990.03.09

국회 13개 상위 정책질의등 계속...군조직법개정안 심의

국회는 8일 상/하오에 걸쳐 운영/법사/문공위를 제외한 13개 상위를 열어정책질의를 계속하거나 계류법안들을 심의했다. 특히 국방위는 합동군설치를 위한 군군조직법개정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나 야당측에서 군사통치를 조장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며 문공위 교육관계법안 심사소위에서는 대학에가지 않고도 단계별 시험과정을...

1990.03.08

국회15개상위 정책질의 계속...땅굴폭파음 연1만여회 탐지

민자당은 7일 지방의회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개인연설회를 허용하는 대신 합동연설회는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지방의회선거법개정안을확정, 곧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자당이 이날 상오 김영삼최고위원과 박태준최고위원대행주재로 열린통합추진위에서 확정한 지방의회선거법개정안은 시/도의회 의원정수를자치구/시/군마다 3인으로 하되 인구 30만을 넘는 경우 매 2...

1990.03.07

62개골프장 무더기 허가등 추궁...국회 15개상위 정책질의

조선일보 # 1면 톱 = 김정일 국가주석 4월 승계...정부소식통 * 당총비서직은 김일성이 계속 맡아 # 경제면 = 분당 부정당첨자 5명 계약 취소 * 부녀자 계약엔 증여세 * 70평 당첨 4명...3,600만원 추징 # 사회면 = 성인병환자 크게 늘어 * 의보관리공단 450만명 조사 * 당뇨 8년새 8배 증가 * 심장병 - 고혈압도 3~4배 한국일보 # ...

1990.03.06

국방참모총장제 7일 정책질의..국회국방위

노태우대통령은 지난 16박 17일간 서독 헝가리 영국 프랑스등 유럽4개국 공식순방을 모두 마치고 4일 하오 특별기편으로 귀국했다. 노대통령은 서울공항에 도착, 김재순 국회의장 이일규 대법원장 강영훈국무총리등 3부요인을 비롯, 박준규 민정당대표위원등 여야대표와 국무위원, 주한외교사절단등으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 정치 변혁 현장 두루 돌아봐 *** 노대통...

1989.12.04

국회 새해예산인 정책질의 3일째 계속

국회는 25일 상오 조순부총리등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결위전체회의를 속개, 총 23조254억원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사흘째 정책질의를 계속한다. *** 야당측 1조6,000억 삭감 주장으로 난항 *** 국회는 오는 27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고 28일부터부별심의에 착수, 각 소관부처별 예산안 조정작업에 들어간다. 그러나 야...

1989.11.25

예결위, 새해예산안 정책질의

국회는 15일 하오 예결위를 소집, 총19조3,712억원에 이르는 새해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한다. 특히 야당측은 새해예산안이 금년보다 10.9% 늘어난 것이라는 정부측 설명과 달리 담배소비세의 지방세이전등을 고려할 경우 무려 16.1%가 늘어난팽창예산이라고 주장, 7,500억원정도에 이르는 대폭적인 삭감투쟁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정부와 야당간 ...

198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