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한 사람은 투표하면 안된다고?

민주주의를 보는 학계의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일군의 학자들은 민주주의를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개념으로 여긴다. 자유 평등 행복처럼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란 뜻이다. 몇몇 학자는 민주주의를 단지 수단으로 여긴다.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2023.07.21 18:40

"무지한 인간에 미래 맡겨선 안돼...투표권은 똑똑한 사람에게만"[책마을]

민주주의를 보는 학계의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일군의 학자들은 민주주의를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개념으로 여긴다. 자유 평등 행복처럼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란 뜻이다. 몇몇 학자들은 민주주의를 단지 수단으로 여긴다.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기 위...

2023.07.21 08:52

"헌법을 1000조 넘는 민법처럼 만들건가… 권한 분산 없는 4년 중임제는 의미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2일 당론으로 채택한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헌법이 지나치게 세세한 것을 규정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대통령제 유지를 골자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권력구조 개편의 핵...

2018.02.02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