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탈표 노린 野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수사 대상을 크게 줄이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담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이 제기한 문제점을 가능한 한 줄이고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수용해 본회의에서...

2024.11.11 18:19

'野 비토권' 넣은 제3자 해병 특검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3일 발의했다.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도입을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압박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추려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한 대표가 주장한 제3자 특검안을 수용해...

2024.09.03 18:24

통화 당사자라면 '몰래 녹음' 합법

통화녹음을 하는 사람 중 다수는 이 내용을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 하지만 작은 차이로 증거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통신비밀보호법 3조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이뤄진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제3자가 몰래 녹음한 내용은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년 이상...

2022.02.11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