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 광구별 해외투자 유치…인센티브도 개선

정부가 경북 포항 영일만 인근 심해의 석유·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민간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고 해외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석유·가스 시추 및 개발과 병행해 법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해외 투자를 ...

2024.06.10 18:45

"교육공무직은 '꿀'무직"…공무원들 '불만 폭발'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사,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직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과거 교사 중심이던 학교 역할이 저출생 여파로 돌봄, 진로 상담, 인성 교육으로 확대되면서 역할과 처우를 놓고 구성원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단기간 인력과 처우가 크게 개선된 ...

2024.05.22 16:48

거래소, '공매도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배터리 아저씨도 등판

한국거래소가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방안을 놓고 증권·금융업계 전문가를 초빙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올해 2차전지 투자 열풍을 이끈 '배터리아저씨' 박순혁 작가도 참석할 예정이다. 26일 한국거래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

2023.12.26 10:12

금융감독원장-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동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동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

2023.07.12 13:32

공직자 재산공개 30주년, 제도개선 촉구하는 시민단체

3일 오전 서울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최혁 기자

2023.04.03 12:21

정부, 원전 계속운전 신청기간 5~10년으로 확대…시행령 개정 착수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핵심 중 하나인 '탈원전 정책 폐기'를 위해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 작업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은 원전의 계속 운전 신청 기한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12일 ...

2022.09.12 08:48

금융당국, 내부통제 제도 개선 착수 "일부 금융사 수준 매우 낮아"

금융당국이 일부 금융사들에 대한 내부통제 수준을 지적하며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12일 밝혔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내부통제란 금융회사가 장...

2022.08.12 16:45

이상민 장관 "경찰 30년간 변화하지 않아…경찰국 조속히 신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은 30년 동안 변화하지 않은 조직”이라며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조속히 신설해 다음 달 15일까지 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제...

2022.06.27 13:45

산림청,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 위한 국민공모

산림청은 산지 이용자의 불편을 덜고 산지관리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 달 29일까지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공모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산지 개발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산지 보전 방안 등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관련 법령과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대한민국 ...

2022.03.14 13:53

'오스템' 겨냥한 고승범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제도개선 나설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5일 "자본시장에서의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연초부터 코스닥 상장법인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로 국민들의 우려가 ...

2022.01.25 15:00

카드노조 "총파업 유예…수수료 제도개선 TF에 노동자 참여해야"

신용카드사 노동자들이 정부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결정에 대해 “정책 참사”라고 비판하면서도 당초 거론했던 총파업은 유예하겠다고 27일 밝혔다.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수수료 ...

2021.12.27 13:12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실시

산림청은 이달 말까지 산지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산지관리정책에 국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산림청은 공모제를 통해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산지개발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산지보전방안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해 산지관리법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

2021.03.04 11:07

주말 잠깨우는 새벽 공사장 소음 줄어든다…국민권익위, 환경부에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공사소음 민원의 근원적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새벽 야간 시간대와 공휴일에 주택 인근에서 진행되는 공사장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제기된 공사 소음 피해 민원은 총 32만9...

2020.08.25 09:57

산림청,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 공모

산림청은 이달 말까지 산지관리 분야 제도 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공모 주제는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 방안 △산지전용 허가·신고 등 기준·절차·제출서류 개선 △산지관리 제도 만족도 제고와 민원 해소 방안 △산지전용지 등의 효율적 사후관리와 자연친화적 복구 방안  △산지관리법·민통선산지법 관련...

2020.03.16 10:54

금융위 "원금의 20%이상 손실 위험 있으면 고난도상품"(종합)

금융당국, 고위험 금융상품 제도개선안 발표 금융당국이 14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원금의 20% 이상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은행에서 이중 고난도 사모펀드와 신탁 상품의 판매를...

2019.11.14 16:14

정무경 조달청장, “창업‧벤처기업 판로 확대 되도록 제도개선”

정무경 조달청장은 4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에서 경남지역의 창업‧벤처기업, 우수조달기업 등 10개사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벤처나라 등록제품...

2019.04.04 16:09

산림청,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

산림청은 다음 달 29일까지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산림청은 2013년부터 국민공모제를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지난해까지 임산물 재배목적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일원화 등 모두 610건을 접수 받아 일부는 개선해 시행 중이다.공모 주제는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 △산지전용 허가·신고 등 기준·절차&mi...

2019.02.26 12:44

정부, 경제등 행정규제 완화...위원회구성, 제도개선 추진키로

정부는 12일 일반국민이나 기업의 자율적인 생산활동을 제약하는 각종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규제 완화위원회"를 설치, 범정부적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강력히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주요정책과제, 독립과제에 포함 *** 이에따라 정부는 이 위원회 산하에 실무기구로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 (위원장 이진설 경제기획...

1990.05.12

섬유수출업계, 관세율인하등 각계에 제도개선 호소

섬유제품 수출업계는 1일 시설재의 관세율인하와 관세환급제도개선무역금융지원제도 확대등을 골자로 하는 당면애로사항을 각계에 건의하고나섰다. 한국섬유제품 수출조합 명의로된 이 건의문에서 업계는 3고로 인해 약화된수출경쟁력과 채산성 악화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시설개체가 시급하다고 지적,현재 10-15%로 되어 있는 도입기계의 관세율을 선진국수준으로 낮춰줄 것을요망했...

1989.08.01

계획조선자금관련, 제도개선 시급..융자금액3%채권매입의무 강조

국내 조선사가 산업은행으로부터 융자받는 계획조선자금이 일본등 외국에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돼있어 우리나라 국적선사의 자금부담이 가중되는등어려움을 겪고 있다. 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국적선사는 산업은행으로부터 계획조선자금을 융자받을때 융자금액의 30%상당액을 채권으로 매입토록 강요당하고 있으며 융자금액도 소요내자의 80%로 제한돼 있다. 또 외항선의 경우 산업...

1989.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