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PA간호사 업무범위, 교육 체계 만든다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제도화를 위해 30일 자문단을 발족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PA간호사의 업무 범위부터 교육 체계까지 제도 전반을 구체화해 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새롭게 꾸려진 자문단은 현장 전문가와 관련 보건의료단체·시민단체·환자단체 추천 위원, 정부 위원을 ...

2024.10.31 10:22

3년째 초대된 'IP4'…준회원국 지위 격상

이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이른바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IP4 국가들이 사실상 NATO 준회원 수준의 지위를 확보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이번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은 대부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규탄하면서 그 해법으로 N...

2024.07.12 04:00

"배임죄 걸면 과도한 경영위축…상법개정에 면책조항 담아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에 따라 경영진 대상 소송이 남발될 수 있는 만큼 경영진 면책 요건을 추가하는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이날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으로 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2024.06.12 18:24

'코스피 5000' 위해…김건희 특검법 추진한다는 野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8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서재헌·박홍배·이주희·임광현·임미...

2024.04.08 14:18

인수위 "재정준칙 제도화 신속 추진…민간주도 성장 뒷받침"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을 제도화 해 나랏빚 과속을 멈추고 저성과 사업은 조속히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인수위는 3일 이같은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인수위는 "재정준칙...

2022.05.03 14:36

文 "LH문제, 국민 눈높이에 맞춰 근본대책 만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문제는 대단히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하며, 국토부나 LH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국민...

2021.03.10 15:24

대기업 사회복지사업 지속적 참여케 제도화

저소득층/노인/장애인등을 위한 재벌기업들의 사회복지사업을"소수에 대한 일과성구호" 위주에서 "다수에게 항구적"으로 실시하는쪽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보사부와 전경련 사이에 구체화되고있다. 재계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탁아시설 노인휴게실 독서실등을 갖춘종합복지관, 장애인 영세민을 고용할 "복지공장"등을 건립하고정부는 이들 기업에 그만한 대가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

1990.08.05

행정의 공개처리 제도화...안내무, 국민본위행정지침 특별지시

안응모 내무부장관은 12일 각급 내무공무원은 모든 행정의 초점을국민에 두어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살펴 숙원을 풀어주는등 국민본위의행정을 정착시켜 국정의 신뢰를 높혀 나가라고 말했다. 안장관은 이날 특별지시를 통해 아직도 공직사회의 일각에는 권위주의적이고 적당주의적 사고가 뿌리 깊에 남아있어 국민과 정부사이를유리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행정...

1990.04.13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제도화...보험감독원

보험감독원은 보험회사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제도화 하는한편 기업연금보험등 복지와 관련된 보험상품의 개발을 적극 유도하기로했다. *** 보험선택 정보자료 제공제도 시행 계약자에 제공 *** 31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고 부실계약에 따른민원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보험선택 정보자료제공제도(디스클로져 프로그램)를 시행, ...

1990.01.31

>> 한경톱뉴스(18일)..기획원,무노동무임금원칙 제도화 추진 <<

정부는 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주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을관계법개정 또는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 법개정 행정조치로 뒷받침 *** 16일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노사분규로 파업한기업중 87년에는 6%, 88년에는 18.6%만이 파업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않았으나 이들도 생산성향상비 위로금 특별...

1989.10.17

증권전산 업무검사 제도화 검토...증권감독원

*** 정보 사전유출 막기위해 *** 증권감독원은 증권업무 전산화에 따른 매매정보 사전유출등의 사고를 막고투자자를 보호키 위해 증권전산 (주) 에 대한 업무검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검토중이다. 31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전산은 주식매매의 전산화등으로 그 역할과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증권거래소와 증권회사들이 공동출자한 자회사의성격을 갖고 있으며 전산이라는...

1989.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