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신청 변칙투기자 적발

광주지방국세청은 18일 제소전 화해신청에 의한 부동산변칙거래자 42명을 적발, 양도세와 종합소득세등 15억여원을 추징하고국토이용관리법등 위반자 51명을 시.군.구청에 통보, 고발등사법조치토록 했다. *** 42명에 15억여원 양도세등 추징 *** 광주국세청은 지난해 광주를 비롯 전남.북지역에서 실제로는토지거래가 많았으나 개발예정지등의 토지거래 허가건수가 의...

1990.07.19

"제소전 화해제도" 탈법수단으로 이용돼...검찰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을때 민사사송법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하기전에 서로 화해, 법률관계를 해결하는 "제소전 화해제도"가 토지거래허가(신고)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검찰이 혐의자에대해 내사후 입건토록 하는등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는 악덕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민사소송법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권리를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토지등의 거...

1990.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