證 랩·신탁 돌려막기 제재, 해 넘길 듯…"수위 과도" 중론

증권사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사태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테이블에 처음 오른 가운데 위원들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에 대해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금감원은 일부 기관투자가&m...

2024.12.05 15:26

경남은행 신규 PF대출 6개월간 영업정지

경남은행이 30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로 ‘6개월 일부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경남은행에 대한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확정했다. 영업정지 범위는 PF 신규 대출 등이다. 사고 발생 당시 은행장 및 관련 부서 직원에 대한 견책, 면직 등 개인 제재도 포함됐다....

2024.11.27 19:08

美, 국영 가스프롬은행 등 러 기업 118곳 제재

미국이 러시아 금융기관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2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러시아 은행 50여 곳, 러시아 증권 등기소 40여 곳, 러시아 금융 관료 15명 등 118개 단체와 개인을 제재 명단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가스프롬방크와 자회사가 대거 이름을 올렸다. 가스프롬방크는 러시아 최대 천연가스업체 가스프롬의 자회사로, 러...

2024.11.22 18:05

美, 가스 결제 창구 가스프롬뱅크 등 러시아 금융사 118곳 제재

미국이 러시아의 국제적 고립을 위해 러시아 금융 기관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그동안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던 은행 중 가장 규모가 큰 가즈프롬뱅크가 이번에 포함됐다. 유럽에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제한될 것이란 전망에 천연가스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다.○美 &...

2024.11.22 08:32

'순위 조작' 쿠팡에…법원 "공정위 제재 정지"

랭킹 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체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멈췄다. 다만 공정위가 쿠팡에 부과한 1600억원대 과징금은 일단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쿠팡과 PB 상품 자회사 CPLB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2024.10.11 00:47

제재안 검토에만 최대 956일…금융위 안건소위 '하세월'

금융사 제재안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앞서 검토하는 안건소위원회의 심사에만 수개월씩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

2024.10.07 15:00

中 '서방 제재' 러 밀착…위안화 국제결제 최대

중국이 지난달 국제 거래에서 사용한 위안화 결제액 규모가 올해 들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이 국제 거래에서 사용한 통화 중 위안화 비중이 53%에 달했다. 2021년 7월 기록한 40%와 비교해 3년 만에 10%포인트 넘게 늘어난 것이다. FT는 러시아의 위안화 사용이 급증한 것이 주요 이유라고 분...

2024.08.30 18:04

금융결제망 막히자 우회로 찾는 中·러…물물교환 나선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 가해진 서방의 고강도 제재가 러시아 돈줄을 막고 있다. 추가 제재를 우려한 중국 은행 대부분이 러시아 대상 결제를 중단했다. 중국 일부 지역에선 서방 제재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와 물물교환 방식으로 거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3...

2024.08.14 17:38

러, 도요타 회장 등 입국 금지…日 "결코 수용 못해"

러시아가 일본의 대러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자동차 회장 등 일본인 13명에게 영구 입국 금지를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정당한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러시아 외무부는 2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일본이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러시아에 진행 중인 제재에 대응해 일본인 13명의 러...

2024.07.24 17:44

실제 금융사고 안 터져도 내부통제 미흡 땐 제재

금융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클수록 내부통제 미흡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이 받는 징계 수위가 높아진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내부통제에 소홀했다면 제재를 받는다.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시행된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사 대표이사와 임원은 ...

2024.07.11 17:13

EU "디지털시장법 위반"…애플 이어 메타도 제재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를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제재하기로 했다.1일 EU 집행위원회는 메타에 대해 DMA 예비조사를 한 결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비용 지불 또는 정보 수집 동의(pay or consent)’ 모델이 DMA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발표...

2024.07.01 19:30

채권형 랩·신탁 '돌려막기' 금감원, KB·하나證 중징계

금융감독원이 일부 기관투자가와 기업에 약속한 수익률을 보전하기 위해 랩·신탁 계좌에서 ‘채권 돌려막기’를 일삼은 증권사들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한 징계 원안을 승인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확정했다. ...

2024.06.27 22:55

'채권 돌려막기' KB증권·하나증권, 3개월 일부 영업정지…CEO도 제재

금융감독원이 일부 기관·기업에 약속한 수익률을 보전하기 위해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이하 랩·신탁) 계좌에서 ‘채권 돌려막기’를&...

2024.06.27 20:36

'금지된 목재' 유통하다 딱 걸렸다…비결은 '이것' [원자재 포커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이케아(IKEA)는 중대한 문제에 봉착했다. 유럽연합(EU)이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제재하기로 해서 두 나라에서 생산된 목재를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목재 수입처를 부랴부랴 바꾸는 것도 큰일이었지만, 문제는 어떤 목재가 러시아산인...

2024.06.19 02:09

출국금지에 운전면허 정지까지…"양육비 못 줘" 268명 제재

고의로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0여명이 제재조치를 받는다.여성가족부는 제34차 및 35차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8명을 제재조치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불이행자는 유형별로 출국금지(...

2024.04.18 12:35

알루미늄주, 美·英의 러시아산 금속 제재 소식에 강세

미국과 영국이 자국의 국제상품거래소에서 러시아산 금속을 퇴출하기 위한 제재를 가했다는 소식에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15일 오전 9시28분 현재 조일알미늄은 전일 대비 185원(8.31%) 오른 2410원에, 삼아알미늄은 2500원(3.38%) 상승...

2024.04.15 09:37

'15억 횡령' 한국투자저축은행…금감원, 기관경고 중징계

한국투자저축은행이 직원의 고객자금 횡령 및 대손충당금 과소 적립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저축은행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 경고, 2명에게는 주의가 전달됐다.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기관경고부터 중징...

2024.04.10 20:28

홍콩 ELS 판매사 제재 착수…금감원, 이번 주 의견서 송부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과 관련한 판매 금융회사 제재에 착수했다. 이번 주에 5개 시중은행 등 주요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낸다. 다만 대다수 은행이 자율배상에 나선 만큼 제재 수위는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7일 “이번 주 은행 등 ELS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낼 예정”이...

2024.04.07 19:07

금감원, H지수 ELS 판매사에 검사의견서 송부…제재 절차 개시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이번주에 5개 은행 등 주요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낸다. 판매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행위를 정리한 검사의견서는 향후 제재 절차의 밑바탕이 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7일 "이번주 은행 등 ELS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판매사들은 이 의견서에 대해 자신...

2024.04.07 15:08

'우라늄 독립' 선언한 美·유럽…"러시아산 제재는 상승 요인"

벨기에 "원전 르네상스, 러 전쟁자금 되지 말아야"AI·탄소중립에 우라늄 수요 늘지만 '러 의존' 문제美도 러시아산 수입 금지법 추진, 광산도 운영 재개우라늄 17년만 최고가 후 하락세 "장기 공급 부족"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원...

2024.03.25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