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미성년 SNS 중독방지법 제정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미성년자를 SNS 중독에서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했다.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전날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중독성 있는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2027년 시행되는 이 법은 학기 중인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주중 0~6시, 오전 8시~오...

2024.09.22 18:20

벤처업계 "리걸테크 진흥법 발의 환영, 조속히 법 제정돼야"

벤처업계가 리걸테크 진흥을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19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안 발의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조속...

2024.07.19 15:37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정신영 저널리즘 학술상' 제정

관훈클럽정신영기금(이사장 이용식)은 설립 47주년을 맞아 ‘정신영 저널리즘 학술상’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신영 저널리즘 학술상은 저널리즘 연구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연구에 매진하는 학자들을 격려하자...

2024.06.18 15:16

오세훈 "학생인권·교권 확립 모두 담는 조례 제정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시의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30일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특집 대담에 출연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서 교사 인권이 소외·방치됐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을 ...

2023.07.30 10:35

"韓이 종주국"…'김치의 날' 기념일로 제정한 첫 번째 나라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아르헨티나에서 현지시간 5일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명시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아르헨티나는 주 정부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제정한 첫 번째 국가다. 이번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은 ...

2023.07.07 17:07

지역 주도 지방정책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 10일 출범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정부가 지역 주도로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3일 오전 10시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한 개의 특별법으로 통합하고, 지방정책...

2023.07.03 10:09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일인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 및 이종성 의료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일인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

2023.05.30 14:42

오늘은 국제간호사의 날…간호법 제정 촉구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간호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12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다. 전국 간호사와 200여 개 간호대 학생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공포를 촉구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경찰은 이날 집회...

2023.05.12 16:35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촉구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직회부한 간호법이 오를 예정이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따로 떼어내 법제화한 법...

2023.04.13 14:32

간호법 제정 촉구 궐기대회

대한간호협회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 행사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 보건의료 관계자 5만 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솔 한경디지털랩 기자 

2022.11.21 19:11

"김치 종주국은 한국"…미국이 '김치의 날' 제정하는 까닭 [강진규의 농식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미국 뉴욕 주 의회가 지난 17일(현지시간) 김치의 날 제정을 결의했다고 25일 밝혔다.aT에 따르면 뉴욕 주 의회는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2020년 국내에서 제정된 김치의 날 법정 기념일과 같은 ...

2022.02.25 10:15

홍남기 "서발법 제출 10년…더이상 제정 미룰 이유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반대할 근거도, 미룰 이유도 없다"며 "국회가 서발법을 꼭 통과시켜주길 호소한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음 달 30일은 서발법이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꼭 10...

2021.11.26 13:43

김춘진 aT사장 "美 동부에서도 '김치의 날' 제정하도록 돕겠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미국 동부에서도 '김치의 날'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의 한 호텔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고 있...

2021.11.16 08:33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박형준 부산시장 “부울경 시도민 위한 제대로 된 관문공항의 제도적 기반 완성”부산시 의견 적극 반영… 법적 근거 마련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조속 추진에 탄력박형준 부산시장은 7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부울경 800만 시도민들...

2021.09.07 13:46

대전 대덕구, 전국최초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대전 대덕구는 전국 최초로 탄소인지예산제 관련 운영 조례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탄소인지예산제는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다.조례는 △탄소인지예산서 지침서 및 예산서·결산서 △탄소인지...

2021.04.01 11:23

전현희 "LH 사태 매우 송구…이해충돌방지법 조속히 제정돼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3일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

2021.03.23 13:52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할 TF 발족...조정 활성화되나

정부가 조정을 통한 국제 상거래분쟁 해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조정은 소송이나 중재 등에 비해 신속하고 보다 경제적인 분쟁해결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태스크포스(...

2021.03.10 11:39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이 17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에 나섰다.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대덕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해서다.영상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회원 지자체 47곳)’...

2021.02.17 10:5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드시 제정"…與 '친노동' 속도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사를 강조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노동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이 연일 친노동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20.12.10 10:33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가덕신공항 속도가 관건,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부산시,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 조찬 포럼」 개최 -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 이후 민·관·경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 한자리에 모여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가덕신공항 완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특별법 제정”이라...

2020.11.19 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