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 "정부, 구상권 철회 결정 환영"

"주민 명예회복 병행돼야 마을 공동체 치유"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했던 강정마을 주민과 5개 단체에 청구했던 수십억 원의 구상권 청구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하자 강정마을회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고, 공동체 회복...

2017.12.12 13:04

정부,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철회… '법원 강제조정' 수용

"갈등치유와 국민통합 대승적 차원서 법원조정안 수용"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라 강정마을 주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34억여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정부는 12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

2017.12.12 10:40

정부, 국무회의서 제주 해군기지 구상권 조정안 수용 예정

정부가 12일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관련 법원 조정안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정안은 구상권 소송을 사실상 취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 손해를 봤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관련 시민에게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2017.12.12 10:24

정부, 국무회의서 제주기지 구상권 법원 조정안 수용예정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사실상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연대한 시민에게 34억5천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냈...

2017.12.12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