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검사 교체'…이런 법안 낸 前검사장

검사장 출신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일 ‘검사 기피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피의자나 변호인은 사건을 맡은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소속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할 수 있게 된다.이 의원은...

2024.09.02 18:26

'보유주식 3000만원+α' 조윤제 위원, 5월 금통위 의결서 빠져

새로 취임한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결국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의결 과정에서 빠졌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상한액인 3000만원을 넘어서다. 한은은 28일 "조윤제 금통위원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연관성 심사를 청...

2020.05.28 10:33

조윤제 금통위원, 오늘 의결서 제척

한국은행은 28일 통화정책방향 의결에서 조윤제 금융통화위원이 제척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연관성 심사를 청구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2020.05.28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