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한 소득세·법인세, 부과 기간 10년

납세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과세관청이 확인해 고지한다. 세법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해놓고 있다. 이를 ‘부과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제척기간은 세금의 종류나 신고 여부에 따라 다르게...

2023.06.25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