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최고회의 사유재산법안 반려...더검토한뒤 다시 제출지시

볼셰비키 혁명이후 금지돼 온 사유재산제도를 합법화하는 획기적인재산소유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소련최고회의(의회)는 16일 이 법안의 문구자체가 모호하고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 법안을 한 위원회에 반려,더 많은 검토를 한뒤 다시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 규정모호 남용소지 이유로 *** 연방최고회의는 이날 정부측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법안이 수정되는...

1990.02.17

해운항만청, 미수교국 해운교류 신고서 제출지시

해운항만청은 최근 소련, 중국등 미수교국의 선박들이 우리나라 항구에기항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미수교국 해운교류에 관한 지침을 마련, 8일업계에 시달했다. 해항청은 정부의 북방정책추진과 미수교국과의 교역확대 추세에 따라 최근들어 중국과 소련등 동구권국가의 부정기선 기항이 잦아지고 있다고 지적,미수교국의 화물선이 부정기선 형태로 우리 수출입화물을 수송할 경...

198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