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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대선 예산편성 대란

    • "주요 부처 장관 후보군 이미 압축…똘똘한 1급 리스트도 만들고 있다"

      세종시 관가에서는 대선주자들이 이미 ‘섀도 캐비닛’(예비내각)을 꾸렸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각 부처 장·차관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 정해놨다는 것이다. 차기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대선 이튿날인 5월10일 곧바로 출범하기 때문에 내각을 미리 짜놔야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유력 대선주자 선...

      2017.04.02 18:46

    • 허수아비 장관에 '왕차관'…관가 "새 정부 차관 누가 되나" 더 관심

      요즘 공직사회 최대 관심사는 ‘차기 정부 차관을 누가 맡을지’다. 부처 2인자인 차관은 장관과 달리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없이 바로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리지 못하는 다음 정권은 출범과 함께 차관에 믿을 만한 인물을 심고 ...

      2017.04.02 18:44

       허수아비 장관에 '왕차관'…관가 "새 정부 차관 누가 되나" 더 관심
    • 차기 정부는 '실세 차관들의 정부'

      5월9일 조기 대통령선거 후 곧바로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실세 차관’이 주도하는 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기 선거 때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두도록 한 법안 처리가 무산돼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더라도 초대 내각 구성은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

      2017.04.02 18:40

      차기 정부는 '실세 차관들의 정부'
    • 초유의 5월 대선…'예산편성 대란' 온다

      대통령 탄핵으로 ‘5월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예산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 예산편성 일정과 정치 일정에 ‘미스매치’가 발생해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차기 정권이 막대한 예산이 드는 대선 공약을 밀어붙...

      2017.03.14 17:35

      초유의 5월 대선…'예산편성 대란' 온다
    • '멘붕' 빠진 기재부 예산실…"후보별로 4~5개 예산안 짜야할 판"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비상이 걸렸다. 주요 대선 후보 4~5명의 공약을 분석하는 ‘가욋일’이 떨어져서다. 각 부처 예산요구서 제출(5월), 예산실 예산편성 심의(6~8월) 등 스케줄이 빡빡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 대부분을 박근혜 정부 ...

      2017.03.14 17:29

       '멘붕' 빠진 기재부 예산실…"후보별로 4~5개 예산안 짜야할 판"
    • 경제정책도 '대란' 불가피

      5월 조기 대선으로 이른바 ‘정책 단절’도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연간 단위로 짜여지는데, 대선이 중간에 치러지면서 정부는 대선 전 시행한 정책을 버리고 새로운 정책을 짜서 집행해야 하는 혼란에 빠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통상 12월 말에 이듬해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한다. 과거 1...

      2017.03.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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