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계약 인지세 부과 경감

조달청은 오는 15일부터 모든 조달계약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던 인지세를 계약 건에만 부과해 조달기업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조달청은 그동안 도급계약과 매매계약의 구분이 어려워 2011년부터 10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조달계약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해 왔다...

2024.07.11 13:58

조달청, 물품분야 조달계약 하자보수보증금률 5→3% 인하

조달청은 5월부터 물품의 하자보수보증금률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개정은 하자보수보증금률을 3% 적용했던 지방계약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조달기업의 보증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그동안 물품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정한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률(2~5%) 중 가장 높은 요율인 5%...

2022.04.20 10:31

"지자체 변경 요구했어도 조달계약 지켜야"

폐쇄회로TV(CCTV)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A사는 2016년 조달청이 발주한 충북 한 군청의 CCTV 구매·설치 사업을 낙찰받고 자사가 제조한 제품을 납품하려고 했다. 하지만 군청 담당 공무원은 A사에 “(CCTV가) 기존 시스템과 호환돼야 한다”며 자신이 소개한 특정 업체에서 완제품을 구매한 뒤 납품해달라고 요구했다. A...

2020.09.27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