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사업 활성화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을 다음달 2일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경기도는 윤종영 국민의힘 경기도의원(연천·농정해양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9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농어촌유학 제도는 도심권에 사는 아이들이 농어촌 학교에 다니며 자연을 ...

2024.08.20 18:20

아파트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면…오토바이, 과태료 5만원

내달부터 경기도 내 아파트에서 불필요한 공회전을 반복하는 오토바이는 벌금을 물게 된다.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nb...

2024.06.27 16:10

"북한에서 풍선 날아왔다는데…" 시민들 불만 폭발한 사연

“북한에서 무슨 풍선이 날아왔다고 하는데. 재난문자라고 뭐가 온 건 봤는데,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그냥 꾹 눌렀더니 없어지더라고요.”경기 용인시 마평동에 거주하는 고모씨(90)는 지난달 28일 도에서 발송한 북한 ...

2024.06.04 20:32

서울시 "TBS 지원 9월까지 연장"…조례 개정안 제출

서울시가 정치 편향 방송으로 공공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아온 서울교통방송(TBS)에 대한 지원 중단 시기를 오는 6월 1일에서 9월 1일로 석 달 늦추는 방안을 ...

2024.04.30 14:34

도봉·성수 준공업지역 재정비 탄력받는다

오는 6월부터 서울 내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 준공업지역의 82%가 몰려 있는 서남권을 비롯해 도봉구 성동구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종길 시의원(국민의힘·...

2024.03.11 17:38

서울역광장 '노숙인 술판·확성기' 없앤다

지난 5일 오후 찾은 서울 중구 통일로 서울역 광장. 초저녁부터 술판을 벌이는 노숙인들 두 팀이 있었다. 한 노숙인은 캐리어를 끌고 가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고함을 치기도 했다. 관광객들은 인상을 쓰며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광장에서는 기독교 찬양과 일본 종교 &ls...

2024.03.06 18:01

서울역광장 노숙인 술판·확성기 없앤다

지난 5일 오후 찾은 서울 중구 통일로 서울역 광장. 초저녁부터 술판을 벌이는 노숙인들 두 팀이 있었다. 한 노숙인은...

2024.03.06 17:19

TBS 기사회생하나…서울시 '지원 철폐 연기' 조례 개정안 의회에 제출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면서 문을 닫을 위기에 있었던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 TBS(교통방송)가 기사회생할 수 있을 전망이다.서울시의회는 22일 오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열고 TBS에 6개월가량 더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2023.12.22 16:06

총선 D-120까지 버티다…뒤늦게 정당 현수막 칼 빼든 서울시의회

인천, 광주, 부산에 이어 서울시의회가 현수막 공해에 칼을 빼들었다. 이르면 이달 14일부터 개수, 위치, 내용 기준을 따르지 않은 불법 현수막은 철거된다. 다만 공포 예정일보다 이틀 앞선 12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인들의 홍보활동이 제한되면서 조례 개정안의 실효...

2023.12.10 13:13

서울 송파 이어 서초도 정당 현수막 '퇴출'

서울 송파구에 어어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기초단체로는 두 번째로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 예고한 뒤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는 정당 ...

2023.10.20 16:46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퇴행···조례 지켜달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1일 서울시의회에서 교권 추락 이슈와 더불어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존폐를 논의하는 것과 관련 "학생인권 조례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며 폐지를 반대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호소문을 내고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을 위해 학생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이 꼭 ...

2023.09.11 22:04

교권 침해한 학부모 제재…특별교육 거부 땐 과태료

앞으로 교사는 학부모가 개인 전화로 제기하는 민원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악성 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는 행동은 교권 침해로 규정된다. 학교장 중심으로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학교 민원 대응팀’도 2학기부터 시범 운영된다. 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서울 서초동 서이초에서 교사가 극단적 ...

2023.08.23 18:33

인천서 시작된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개정...전국 확산

지방자치단체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떠오른 지방의회 조례개정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인천시에 이어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의회는 도시에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제도 개선책 건의안을 ...

2023.08.02 15:26

교육부 "이주호 11년 전 교권보호조례 반대, 사실 무근"

교육부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년 전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앞장섰다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던 2012년에 교권보호조례가 폐지됐다고 지적...

2023.07.30 11:49

오세훈 "학생인권·교권 확립 모두 담는 조례 제정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시의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30일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특집 대담에 출연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서 교사 인권이 소외·방치됐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을 ...

2023.07.30 10:35

인천시 "조례 위반 현수막 강제 철거"

인천시는 이달 12일부터 조례에 저촉되는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시는 개정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가 지난달 8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자진 정비를 유도하기로 했...

2023.07.10 17:23

돈 없어도 '안전진단'부터…서울시, 재건축 초기비용 빌려준다

서울시는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 단지에 안전진단 비용을 하기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전 자치구에 배포하고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이번 융자지원 기준은 지난 3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가결...

2023.07.05 09:39

울산 동구, '조선업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전국 최초

하청 업체 근로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안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울산동구 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동구 지역 조선업 종사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및 증진하는 내용을 담은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안&#...

2023.03.22 16:25

"취업·연애도 힘들어"…서울시 'MZ 탈모' 치료비 지원에 '발칵'

서울시의회에 청년의 탈모치료 지원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MZ 탈모조례안'이 발의되면서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매머드급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전국 지자체들로 탈모 치료비지원 정책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2023.02.19 13:00

동작구, 듀얼 난방시스템 도입·지원조례 제정…난방비 대책 발표

동작구는 최근 난방비 대란을 맞아 민생안정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정부나 서울시 지원대책에서 제외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현금 지원 외에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및 근본적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

2023.02.09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