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실손보험금…물리치료 올 2조 넘을 듯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대표적 의료행위로 꼽히는 물리치료에 지급한 실손의료보험금이 올해 처음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4000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 재원에서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손해보험업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수, 체외충격파, 연골증식 등 3대 물리치료...

2023.10.23 18:27

남 구하려고 목숨 바쳤는데...까다로운 잣대로 '의로운 죽음' 울린 정부

2018년 흉기를 든 조현병 환자로부터 간호사들을 보호하려다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 임세원 교수는 의사자(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을 구한 사람)로 선정되기까지 험난한 소송 과정을 거쳐야 했다. 유족은 고인을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

2022.09.15 14:08

'피같은 혈세인데…' 유효기간 지나 폐기되는 코로나 백신들

1년 7개월 동안 코로나 백신 최소 591만명분 버려졌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2월부터 최근까지 코로나19 백신이 최소 591만1920명(회)분 버려진 것으로 ...

2022.09.14 18:19

'이해충돌 논란' 조명희, 결국 국토위원회 사임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사임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국토위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원내지도부는 이에 따라 사보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조 의원은 위성 정보 전문가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영입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다. 2003년 지리정보시스템 업체인 지오...

2022.08.24 17:44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20명 대한민국 국적 얻어

제77주년 광복절을 사흘 앞두고 외국 국적의 독립유공자 후손 20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다. 법무부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제77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을 열고 계봉우 선생 등 독립유공자 1...

2022.08.11 17:59

조명희 의원 가족회사 논란…"국토위서 빠져야"vs"백지신탁 예정"

공간정보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해 상충 논란이 불거졌다. 조 의원은 앞서 전반기 국회에서도 같은 문제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사보임해 보건복지위로 상임위를 옮겼다.국내 위성정보 분야 1호 박사라는 타이틀...

2022.08.01 15:19

조명희. '항공기 소음 피해학교 환경 개선' 세미나 개최

조명희 국회의원 의원은 28일 항공기(군용기) 소음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항 주변 아이들 학습권 보장을 위한 환경 개선' 토론회...

2022.06.28 17:47

시·도지사 직속 과학자문기구 생긴다…관련법 국회 통과

시·도지사 등 지방 지치단체장 직속의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 설치법안이 통과됐다.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장 직속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도 두게 돼 과학적 지원을 통한 행정을 할 수 있게 됐다. 3...

2022.05.30 10:08

성별 특성연구 과학기술에 적용해 부작용 방지…'젠더혁신법' 시행 눈앞[세상에 이런법이]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이 법은 정부가 연구에 대한 성과 평과를 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해 성별 특성이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m...

2022.05.27 11:20

조명희, 국회의정대상 수상…과학연구에 '성별특성' 반영법안 인정받아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2회 연속 수상했다. 조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2년 연속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을 받았다. 조 의원은 정부 연구개발(R&D) ...

2022.05.25 18:22

한국핀테크학회,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포럼' 오는 17일 개최

한국핀테크학회가 조명희·이영·민형배 국회의원 등과 함께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및 공약 이행 방향' 정책 포럼을 주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제1부 개회식, 제2부...

2022.03.14 15:48

이준석 "가상자산 투자자, 정부 규제 압박으로 피해 입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정부의 규제 압박과 소극적 행정 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산업 제 20대 대선 아젠다' 정책 포럼 축사에서 "전 ...

2021.12.16 11:11

한국핀테크학회, 가상자산 과세 정책 포럼 11일 개최

한국핀테크학회가 현재 업계 최대 화두로 꼽히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정치권 및 업계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눈다.학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 국회디지털경제연구회 등과 오는...

2021.11.09 17:54

재주는 중소기업이, 돈은 국토정보공사가?…불공정 논란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업무를 위탁하는 민간기업과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맺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행 사업비의 65%는 LX가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는 민간중소기업들이 35%를 가져가면서, 불공정 계약 상태가 아니냐는 것...

2021.10.19 14:15

공군 전투기 기체결함 5년간 888건…정비 예산 해외로 '줄줄'

공군의 전투임무기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기체결함만 88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력 전투기인 F-35A의 경우, 정비 기술의 부족으로 기체결함시 정비 비용을 해외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공군본부로부터 제출...

2021.10.14 18:43

군인 사이버 범죄, 휴대폰 허용 후 2배 이상 늘었다

일반 사병 개인에게 휴대폰을 지급이 시작된 이후 군인들의 사이버 범죄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도입으로 군대내 부조리나 병폐가 빠르게 줄어들었다는 평가지만, 휴대폰을 이용한 성범죄·불법 도박 등 사이버 범죄 증가라는 부작용은 보완...

2021.10.05 14:08

10년간 지뢰사고 사상자 19명…발견된 지뢰만 3289개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군에서 총 16건의 지뢰사고가 발생해 모두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군인 지뢰 관련 사고발생 현황' 등의 자료...

2021.09.24 14:55

점점 좁아지는 DMZ…원인은 인위적 방화·대형 산불

DMZ 지역의 산림이 인위적인 방화나 대형 산불로 점점 훼손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북한 군인들의 인위적 방화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인공위성을 통해 북쪽 강원도 창도군 DMZ내 ...

2021.09.07 16:25

이재명, 홍보비만 37억…전 경기지사보다 3.7배, 野 "도 예산으로 선거활동"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임 뒤, 광고·홍보물 등의 제작 예산을 전임 지사보다 3.7배 가량 더 쓴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 예산만 4배 가까이 늘어나고, 특히 주로 자신을 알릴만한 정책이나 활동에 대한 홍보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공공의 자치단체 예산과 조직을...

2021.08.30 14:28

5000억 쓴 '대북 무인 정찰기' 사업, 53개월 지연됐다

우리 군의 독자적 대북(對北) 감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5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던 '북한 무인 정찰기' 사업이, 예상했던 개발 완료 시점보다 53개월이 넘게 지연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방위사업청으로...

2021.08.27 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