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 중국토지개발 조사착수...텐지등 현지답사

농수산위는 27일 상오 수산청에 대한 감사를 착수하려 했으나평민당측이 지난 23일 외미도입문제와 관련하여 증인신청을 요구한정종택전농림수산부 장관(현 민자당의원)등 3명에 대한 출석요구결의안을처리하자고 주장, 장시간 이문제로 논란. 김영진의원(평민)은 윤옥영수산청장의 선서가 끝난뒤 의사진행발언을통해 "정부미재고가 1천3백만섬에 이르게 된 원인이 지난 10년간...

1990.11.27

수원지검, 4개 경찰 사건은폐여부 조사착수

*** 광명경찰서 표본조사서 1천여건 자체처리 *** 경기도내 일부 경찰서가 범죄사건부를 허위로 기재, 상당량의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은폐시킨 것으로 밝혀져 검찰이 수사에나섰다. 수원지검 특수부 진성진검사는 3일 지검 관내 수원,안양,광명,평택등4개 경찰서가 지난 8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기록, 보관해 오던범죄사건부를 모두 제출받아 검찰기록과 대조...

1990.11.04

정부 서울시예산전용 조사착수...강총리

일본 사회당은 내달 하순께 구보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북한에 파견할 방침이다. 이들은 약 5일동안 평양에 머물면서 후지산호 선원 석방을 중심으로 한일/북한의 관계개선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단은 출발에 앞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 여권문제 개선, 특혜관세 적용및 통신위성에 의한 전화회선 개설 등을 자민당 정부에...

1990.06.29

법정증인살해범 서울압송, 조사착수

대전시의 실제땅값이 건설부의 공시지가 과표보다 2~3배나 높은 것으로나타나 대전시가 재정확충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과표현실화에 대한 조세저항이 크게 우려된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5월초부터 6월 20일까지 시산하 5개구청이조사한 토지지가 일제조사 결과 대전지역이 개별지가는 현재 건설부가 고시한지가에 비해 평균 2배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1990.06.25

미 ITC (주)화승특허권 침해여부 조사착수

공영상운이 2월부터 불가리아국영선사 나비불가(NAVIBULGA)의 국내대리점업무를 맡는다. NB측은 동남아시아-흑해간 부정기로 운항하던 벌크선을 한국까지 항로를확장시키면서 선대도 7척으로 늘려 월 2항차로 정기운항키로 하고 공영상운측에 최근 대리점업무를 요청해왔다는 것. 공영상운은 이에따라 일본세이와라인, 중국의 EAS, COSCO사와 함께 모두4개사의 대...

1990.01.17

보사위, 쇠기름실태 조사착수...우지라면 인체유해여부 조사

국회보사위의 "우지사건실태조사소위"는 9일 사회적 파문이 확대되고 있는공업용 우지관련식품의 진상과 실태를 파악키 위해 국립보건원과 한국식품공업협회를 차례로 방문, 1차 조사활동을 벌였다. **** 라면 - 마아가린등 검사결과 보고받아 **** 신상우위원장(민주)을 비롯한 김문기, 김인영, 안영기(이상 민정), 박영숙,이철용(이상 평민), 송두호(민주,), ...

1989.11.09

미국, 한국산 스웨터류 반덤핑 조사착수

*** 대만 / 홍콩산 제품도 함께 *** 미국정부가 한국산 인조 스웨터에 관한 반덤핑조사에 착수키로 해 앞으로스웨터업계의 대미수출에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16일 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 보고에 따르면 미상무성은 미국의 니트웨어및운동복협회가 제소한 한국, 대만, 홍콩산 인조스웨터에 관한 반덤핑조사를실시키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한국산 인조스웨터에 대해...

1989.10.16

무허가 투자자문업 조사착수...증권감독원

증권감독원이 무허가 투자자문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나섰다. 22일 증감원에 따르면 최근 증권가에 주식투자와 관련한 정기간행물을발행하면서 비공식적으로 개인을 상대로 투자자문영업을 하거나 아예투자상담을 전문으로하는 사무실을 차려 놓고 신문광고를 통해 회원을모집하는등의 불법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감독원 관계자는 이들이 대부분 신문광고등을 통해 모집한 투...

1989.04.22

해외한국공단건설 타당성 조사착수

정부는 원화절상과 임금상승 및 노사분규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경쟁력 약화업종의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고 노후시설 개체와 생산자동화를 추진하는등 올해 산업구조조정계획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9일 상공부에 따르면 이를 위해 올 상반기중에 지역별, 업종별 해외투자 가이드라인을 수립, 해외한국공단 건설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를 벌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

1989.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