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무조사 대비하라" 세종, 세미나 개최…지평, 경남 탄소중립 지원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로앤비즈(Law&Biz)가 14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법무법인 세종이 국제조세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기업들의 국제조세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세종은 오는 12월 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

2024.11.14 14:38

"조세불복 소송 승률 80%"…과태료 내고 버티는 글로벌 빅테크

글로벌 기업들이 대놓고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과태료 수천만원만 내면 수백억, 수천억원의 법인세를 피할 수 있는 구조 때문이다. 국내에서 번 돈을 모두 ‘로열티’ 등으로 해외 본사에 송금한 뒤 “자료가 없다”고 ...

2024.10.14 18:31

우왕좌왕하다 李 뜻대로…재보궐 승부처서 '금투세 유예' 발표할 듯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놓고 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내용에 대한 설명은 의원마다 달랐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등 지도부에 가까운 인사들은 “의총에서 나온 보완 후 시행 의견과 유예, 폐지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다른...

2024.10.04 18:06

이영 조세재정연구원장 취임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사진)은 “국가의 성장과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인기 영합적이고 근시안적인 조세재정 정책을 펼치면 안 된다”고 30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국민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장기적 조세재정 정책이...

2024.09.30 18:05

4년 만에 한·일 세무사회 교류…"세제·세무사제도 공동협력"

한국세무사회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교류가 중단된 이래 4년 만에 일본세리사회연합회와 정기 간담회를 가졌다.29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구재이 한국세무...

2024.08.29 14:05

YK, 조세·상속 분야 인재영입 …화우는 EU AI 규제 대응 세미나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가 12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법무법인 YK, 조세·가사 상속 전문가 … 한만수·배인구 변호사 영입법무법인 YK가 조세법과 가사 ...

2024.07.12 17:00

직접세

[문제1] 세금에서 직접세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ㄱ. 누진세율이 적용된다.ㄴ.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간접세보다 작다.ㄷ. 조세에 대한 저항이 간접세보다 크다.ㄹ. 과세표준과 상관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해설] 직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담세자가...

2024.07.08 17:13

"종부세·양도세 강화, 집값 안정 효과 제한적"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조세 강화 정책의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수요자가 가구 분리, 증여 등의 방법으로 규제를 회피하기 때문이다.국토연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가격 상승기 시장 참여자 행태와 시사점&rs...

2024.06.18 18:36

변호사 90명 10개팀…탄소배출권 관련 기업 1800억 법인세 부과 막아내

법무법인 광장 조세관세그룹은 이론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전문 인력을 앞세워 송무, 자문, 세무조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복잡한 조세 이슈를 다루는 만큼 세무 영역별 전문가 90여 명으로 구성된 10여 개의 전문팀을 설치해 법률 서비스 품질을 한층 끌어...

2024.04.23 16:36

'징벌적 과세'는 역사 '1라운드'부터 실패했다 [김동욱의 역사책 읽기]

기원전 110년 한나라 무제는 낙양 상인 집안 출신인 상홍양(桑弘羊)을 발탁해 국가 재정을 맡겼다. 상인 출신답게 상홍양은 기본적으로 현실적이고, 유물론적이며 상공업과 무역을 중시한 인물이었다.상홍양의 정책 구상은 그의 저서 <염철론(鹽鐵論)>에 잘 나타나 있다. 이 ...

2024.03.20 06:00

화우, 조세분야 전문가 유성욱 부장판사 영입

조세 분야 전문가인 유성욱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5기)가 법무법인 화우에 합류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부장판사는 화우의 조세 그룹으로 이직하기로 했다. 법원 정기인사 이후인 다음달부터 변호사 업무를 시작할 전망이다.유 부장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했다. 서울 출생으로 서울고,...

2024.02.13 18:27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세금 매긴다고?…2심서도 "과세대상 아냐"

법이 정한 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에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제재 성격의 공과금이 아니라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성격을 띤다고 봤다. 세무당국의 ...

2024.02.13 14:46

'글로벌 최저한세' 공략 나선 김앤장·태평양

조세피난처 등을 활용해 절세하는 다국적 기업을 잡기 위한 글로벌 조세협업 체제가 가동되면서 기업 세무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100년 내 가장 큰 변화’가 일고 있다는 평가다.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2024.02.12 17:49

'대법원 조세조만 5년' 도훈태 부장판사, 로펌 세종 합류

현직 법관 중 손꼽히는 조세 분야 전문가인 도훈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사진)가 법무법인 세종에 합류한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부장판사는 세종 조세그룹으로 이직하기로 했다. 법원 정기인사 이후인 2월 말~3월 초 변호사 업무...

2024.01.18 17:48

서현학술재단, 제 1회 서현학술상 시상

PKF서현회계법인은 지난해 설립한 서현학술재단이 첫 학술상 시상식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최우수상은 양인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받았다. 우수상은 연세대 경영대 회계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라경흠 씨가 수상했다.

2023.11.15 18:39

'회계업계 최초' 서현학술재단, 서현학술상 시상식 개최

PKF서현회계법인이 지난해 설립한 서현학술재단이 첫 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내 회계법인이 학술재단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서현학술재단이 첫 사례다. 15일 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서현학술재단은 지난 14일 서현학술상 시상식을 열고 회계·세무 등 분야에서 좋은 논문을...

2023.11.15 11:03

"세금 돌려달라" 소송전, 올들어 분쟁 2.7배 급증

올해 상반기 법원에서 조세 불복소송으로 다투는 세금 규모가 1년 전보다 2.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세 부담 강화 정책에 대한 반발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꼬마빌딩 감정평가처럼 새로 도입된 ‘기획 과세’ 여파까지 더해진 영향이란 분석이다. 4일 한국경제신문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 ...

2023.10.04 18:30

법무법인 화우, 이동신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이동신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왼쪽)과 서울지방국세청 출신인 최진혁 변호사(오른쪽)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이 전 청장은 충북 충주 출신으로 울산 학성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재경직)에 합격하고 국세청에서 공직...

2023.09.11 10:07

벤처기업 취소된 두나무, 248억원 법인세 소송서 패소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가 248억여원의 법인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두나무가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두나무가 역삼세무서를 ...

2023.08.28 11:50

세종, 조세 전문가 대거 영입…국제조세·감사원 대응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이 조세 전문가를 대거 영입하며 조세그룹 강화에 나섰다.22일 세종에 따르면 세종은 올해 국제조세 전문가 4인을 영입했다. 다국적기업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 거래를 할 때 적용되는 가격인 '이전가격'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했다.이번에...

2023.08.22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