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조세감면…내년 50兆 넘을 듯

조세감면은 ‘제2의 예산’으로 불린다. 예산을 직접 투입하지는 않지만 내야 할 세금을 깎아준다는 점에서 사실상 예산 지원과 똑같은 재정지출로 간주된다. 이런 조세감면액이 문재인 정부 들어 큰 폭으로 늘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조세감면...

2019.08.15 18:11

"외국기업에 조세감면 혜택 유지를"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 기업의 조세 감면 혜택을 유지해달라고 건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충북 오송에서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과 ‘제20회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청장들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유지와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

2018.06.01 17:27

조세감면제도 곳곳에 '구멍'… 감사원 감사결과

"세법 개정된 조세지출 항목 빠짐없이 반영해야" 조세감면제도와 관련해 부당하게 조세를 감면해 주거나 미징수 사례, 자료관리 부실 등 곳곳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조세감면제도 운용실태' 감사보고서를...

2018.01.25 14:17

법인세등 조세감면 해마다 급증

삼성, 교보 등 기존 6대 생명보험회사들은 지난달말 현재 1천4개의유흥업소에 모두 2천1백64억원을 대출해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무부가 30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대출액수는 7백11개 숙박업소에 대한 대출액 1천9백52억원과 요식업소에대한 대출액 2백12억원을 합한 것이다. 보험사별로는 삼성이 7백30개 유흥업소에 대해 1천4...

1990.11.29

대전 세계박람회 조세감면 방안 구체화

93년에 개최될 예정인 대전 세계박람회 참가기업을 위한 조세감면방안이 구체화하고 있다. 30일 대전 세계박람회조직위에 따르면 보다 많은 국내 기업들의 참가를유도하기 위해 박람회 참가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주기로 하고 구체적인감면방안을 마련,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 참가 준비금 산정기준 완화, 기업부담 줄여 *** 조직위측은 우선 당초 전시용건물의 연면...

1990.10.30

외국인투자/차관이자 조세감면 대폭축소

국무회의는 25일 외국인 투자및 차관이자에 대한 조세감면 범위를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자도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사업중 법인세및 소득세감면대상을고도기술을 수반한 경우등 3가지로 제한하고 감년시에도 지금까지기업등록후 최초과세연도로부터 5년간 전액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3년간 면제하되 이후 2년간은 50%만 감면토록 했다...

1990.10.25

20대이상 주차장설치 경우 조세감면...서울시

앞으로 주차규모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물및 노외주차장을 설치할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된다. 서울시는 1일 주차난 해소를 위한 민영주차장건설을 촉진하기위해 ''주차장시설에 관한 시세감면조례개정안''을 마련, 다음달초부터 현재40대이상의 주차장에 적용 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규정을 20대이상주차장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 서울시 11월 1일부터 취득세...

1990.10.01

중질유분해/탈활등 기술도입료 조세감면...동자부

군/장신항만 북측도류제 1공구축조공사 입찰시 발생한 "철근 1천배과다책정" 사건(7월2일자 한국경제신문 보도)은 사실은 발주부처인 해운항만청과 입찰집행기관인 조달청이 입찰집행이전에 발견하고도 공사착공이늦어진다는 이유등을 내세워 당초 잘못된 예산내역서에 따라 입찰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예산내역서 잘못 계상 입찰전 발견 *** 3일 조달청및 해운항...

1990.07.03

>>> 한경 톱뉴스 (3일)...부실기업 조세감면 2,942억 <<<

** 정리및 인수기업 67개사에 ** 86년부터 올6월말까지 3년6개월간에 걸친 44개 부실기업정리와 관련,67개 기업이 모두 2,942억9,800만원의 각종 세금을 감면받은 것으로밝혀졌다. 2일 국세청은 국회재무위에 낸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부실기업정리와 관련된조세감면액을 이같이 밝혔다. ** 국제상사 805억으로 으뜸 ** 국제상사그룹 정리에 따른 세금감...

1989.10.02

>>>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안 문답 풀이 <<<

재무부가 19일 발표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문답으로알아본다.-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각종 비과세와 세감면을 축소하게 된 이유는. 보유단계의 미실현이익에 과세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도입까지 추진하면서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해 양도세감면을 계속하는것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정책목적상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불로소득인 자본이득을비과세하는...

1989.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