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배우 겸 제작자, 190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해 '집유'

공연 제작사 대표인 50대 배우가 190억원대의 조세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겸 연출가 A(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

2024.03.28 09:27

김앤장·태평양, 조세수사 전담팀 대폭 늘렸다

조세범죄 수사 확대에 대응하는 대형 로펌들의 움직임에 속도가 붙었다. 로펌들은 조세범죄 수사 대응을 돕는 전문팀을 신설하거나 규모를 늘리는 등 기존 조세팀을 새단장했다. 검찰은 조세범죄를 포함한 국가 재정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재정 비리 합동수사단&rsqu...

2022.09.25 17:21

검찰, 불공정·탈세 전담팀 확대… 첨단수사단 신설

기업을 향한 검찰의 칼날이 갈수록 예리해지고 있다. 기업 수사를 담당할 검찰의 부서가 분야별로 나뉘고 전문 인력도 속속 보강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코드에 맞춰 공정거래 분야와 조세 관련 수사를 일제히 강화하는 움직임이다. 검찰 부서 간 경쟁으로 기업에 대한 &lsq...

2018.01.30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