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5% "稅부담 버겁고 불공정"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최근 5년간 세금 부담이 늘어 버거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부담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 부담이 어떻게 ...

2021.04.21 17:40

혹독한 중소기업 경영환경에, 가업 승계 세금 폭탄까지…

수도권의 중견 식품 제조업체 A사장은 최근 공장 매각을 끝내고 사업을 정리했다. 아들이 가업 승계를 원하지 않는 데다 사업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자 결단을 내렸다. A사장은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이 치솟고 재료비까지 급등하면서 흑자를 내기가 어려워졌다&rdqu...

2019.12.26 17:30

조세부담 회피위한 기부금 과세처분 당연

국가기관에 전달한 기부금이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 회피 또는 경감을목적으로 하는 기부금이라면 과세처분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특별2부(주심 배석대법관)는 1일 치안본부 소속 차량에 대한보험업무처 리를 맡고있는 경안흥업주식회사(대표 손학인.서울은평구녹번동162의42)가 서부세 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4천...

199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