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잘못 매긴 세금' 7.7조… 국세청 패소 8년만 최대

2015년 9월 보안업체 A사는 B사에 지분 전량(600만주)을 970억원에 매각했다. 거래가는 주당 1만6167원으로 회계법인을 통해 금액을 산정했다. 그러나 3년 뒤인 2018년 세무조사가 들어왔다. 거래액이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였다.관할 국세청은 장외거래 시세(3...

2023.03.22 09:55

경정청구, 더 낸 세금 돌려받는 정당한 방법 [혜움의 택스 인사이트]

지난해 국세 규모는 약 344조원이었습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071조원이었습니다. GDP의 약 17%를 세금으로 걷었습니다. 지난 5년간 체납한 세금이 약 37조원이라고 합니다. 연간 7조원 정도 되는 셈입니다. 국세청은 안 낸 세금을 거두기 위해...

2022.10.18 07:17

과세불복, 2년새 4000여건 급증…피해자 구제는 '하세월'

세금이 부당하게 부과됐다고 생각하는 납세자가 늘면서 조세불복 심판 사건을 처리하는 기간이 2년 전에 비해 평균 36일 더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당국의 과세 오류는 늘어나는데 납세자가 이를 제때 구제받을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본지 8월 8일자 A1, 5면 참조9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서 받은...

2022.08.09 17:39

국세청, 패소 판결문 4건 중 1건 숨겼다

최근 3년간 국세청이 조세 불복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의 판결문 4건 중 1건을 이유 없이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마련한 조세 불복 판결문 공개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5월 감사원이 발표한 조세불복제도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2020년 3년 동안 조세 불복 행정소송 판결문 6761건...

2022.08.07 18:03

'누더기 세법' 본인들도 모호하자…일단 세금 부과하고 보는 국세청

A씨는 울산에서 5층 건물을 2003년 26억원에 매입해 2017년 28억원에 팔았다. 매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지만 2년 뒤 느닷없이 세무조사가 들어왔다.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관할 세무서는 A씨의 건물 매입 ...

2022.08.07 17:33

5년간 잘못 매긴 세금 9조원…국세청 '징세 편의주의' 민낯

최근 5년간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잘못 부과한 세금이 9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조세불복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4건 중 1건에서 국세청의 오류가 인정됐다. 전문가도 헷갈릴 정도의 잦은 세법 개정과 ‘일단 때리고 보자’는 징세편의...

2022.08.07 17:33

종부세 위헌 시민연대, 조세불복 심판 청구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및 관련 법무법인 관계자들이 27일 조세심판원에서 조세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청구엔 개인과 법인 1060명이 참여했다. 시민연대는 조세불복 심판과 뒤이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위헌소송을 본격 제기할 방침이다.  시민연대  제공 

2021.12.27 19:46

인력도 적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조세심판원…조세 불복 年 7600건에 상임심판관 6명뿐

‘상임심판관 1명당 연간 처리건수 2546건, 사건당 평균 심리시간 8분….’정부가 물린 세금에 불만이 있는 납세자들이 가장 먼저 하소연하는 권리구제 기관인 조세심판원의 현실을 보여주는 숫자들이다. 한국은 과세 처분에 대해선 납세자가 ...

2019.05.02 17:40

누더기 세법에…국세청도 세무사도 "헷갈려"

전문가들은 조세불복이 크게 늘어난 원인 중 하나로 ‘툭하면 바뀌는 세법’을 꼽는다. 정권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뜯어고치다 보니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누더기 법’이 됐다는 지적이다. 소득세법이 대표적이다.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이 바뀐 탓에 전문가들조차 손사래를 칠 지경에 이르렀다. 한...

2019.05.02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