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에…'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힘 실린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또한 '2년 유예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블루밍비트와의 통화에서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대한 논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으나 금...

2024.11.08 14:26

與野 조세소위 충돌…종부세 등 세제개편 '가시밭길'

원 구성 과정에서 강하게 충돌했던 여야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 위원장직을 놓고 다시 맞섰다. 조세소위는 모든 세법 제·개정안을 심의해 기재위 전체회의로 올리는 역할을 한다. 어느 당이 조세소위원장을 맡느냐에 따라 세제 개편 방향과 속도가 영향받을 ...

2024.07.10 17:47

세법 심사 갈길 바쁜데…野는 '사회적경제 3법' 요구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 등 내년도 세법의 주요 쟁점 사항을 논의해야 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사회적 경제 3법’ 상정을 요구하며 다른 기재위 일정까지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28일 예정됐던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022.11.28 18:17

"금투세 유예 안돼"…반대 고수한 野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조건부 동의’ 의견을 나타냈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3일 복수의 국회 조세소위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비공개로 열린 조세소위에서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는 여야가 검토해서 만장일치로 ...

2022.11.23 18:06

"금투세 유예안 통과 못 시킨다"…반대 고수한 민주당

민주당 지도부가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안에 대해 '조건부 합의'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의 뜻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복수의 국회 조세소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2022.11.23 15:07

소위 구성도 안하고…동남아 출장 다녀온 기재위 의원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여야 의원 7명이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간 동남아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박대출 위원장과 여야 간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 등이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장길에 올랐다가 지난 30일 귀국했다...

2022.11.04 14:46

"5.5조 증세" vs "9.9조 감세"… 세법 개정 '줄다리기' 시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15일 정기국회 첫 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정부·여당의 증세 법안과 자유한국당의 감세 법안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정기국회 막판까지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증세 법안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

2017.11.14 18:48

'민주 5 vs 한국 5' 판도 바뀐 조세소위… 증세 법안 '격돌' 예고

자유한국당에 바른정당에서 탈당한 의원 8명이 합류하면서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 예산안 심사 구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전까지 운영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 중 14개 상임위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바른정당 ...

2017.11.12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