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외면한 확장재정, 포퓰리즘에 불과"

“재정 건전성을 외면한 무분별한 확장 재정이야말로 인기 영합적인 정책입니다. 국가 성장을 위해선 인기 영합적이고 근시안적인 조세·재정정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사진)은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

2024.11.12 17:49

조세연 "내년 국세 95%가 복지·이자 지출"

복지 지출과 국채이자 지급 등 법정 의무지출이 내년 국세 수입의 95%에 달한다는 국책연구원의 경고가 나왔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복지 지출과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정부의 경기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세수는 주는데 ...

2023.09.27 16:47

"집값 때문에 결혼 포기하고 애도 못 낳아"…수치로 확인됐다

집값 상승이 결혼과 출산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국책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8일 정책연구 '주택 가격 변동이 혼인율·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공공기관 근로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

2022.07.28 09:24

조세연 "소득세율 45%로 높이면 사회적 손실 1000억원 발생"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인 결과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납세자들이 높은 세금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조세 회피를 시도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악영향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권성준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2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2021.02.25 10:41

지역화폐 논쟁 재점화…이재명 반박한 조세연구원

새해 들어 지역화폐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해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가 별 효과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이 이를 반박한 게 1라운드였다. 이번 2라운드에선 조세연구원이 작심하고 ...

2021.01.04 17:05

지역화폐 2차전…이재명 본격 반박 나선 조세연구원

지난해 지역화폐의 효과 논쟁을 촉발했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보고서를 보완해 게재하면서 조세연 보고서를 비판한 경기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기연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역화폐론을 옹호하는 연구기관이다. 경기연의 보고서는 엄밀히 말하면 지역화폐 효과...

2021.01.04 10:11

'지역화폐 보고서' 조세연 원장, 이재명 비판에 "동의못해"

與 "언론 플레이로 정책적 논란" vs 野 "지역화폐, 특정 정치인 전유물 아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김유찬 원장은 19일 지역 화폐 연구보고서 논란에 대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2020.10.19 16:40

국세청, 조세연과 손잡고 납세 서비스 재설계

국세청이 경제단체 및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과 손잡고 납세 서비스 혁신 및 미래 전략 수립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23일 세종시 나성동에 있는 본청에서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의 발족식을 열었다. 이와...

2020.09.23 15:30

조세연구원장 "지역화폐 연구 아무 문제없다" 반박

‘지역화폐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없다’는 보고서를 낸 조세재정연구원을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청산해야 할 적폐다” 등 연일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에 김유찬 조세연 원장은 “연구 자체에 아무 문제가 없으며 이 지사의 발언에 대응할 계획이 없...

2020.09.18 17:39

'적폐' 내몰린 조세연 원장 "연구 내용, 아무 문제 없어"

국책연구기관 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가 촉발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조세연 원장이 직접 입을 열었다. 김유찬 조세연 원장은 1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치 ...

2020.09.18 15:24

지도부 힘 받은 이재명, 조세연 적폐 대상 '낙인' 찍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지역 화폐에 대한 두둔 발언 이후 더욱 거세게 조세정책연구원을 공격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8일 SNS에 "국책연구기관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

2020.09.18 10:11

"지역화폐 비판 국책연구원 문책하라"…도 넘은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발간된 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두고 SNS에 맹비난을 퍼부었다. 지역화폐가 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되레 역효과만 초래한다는 조세연의 연구결과가 완전히 엉터리라는 ...

2020.09.16 08:42

조세연 "법인세율, 해외직접투자에 큰 영향 미치지 않았다"

1996~2014년 美 다국적기업의 OECD 회원국 투자 분석 결과 기업이 해외직접투자(FDI)에 나설 때 해당 국가의 법인세율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18일 나왔다. 법인세율이 낮을수록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추측이 실제와는 다...

2020.05.18 09:57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 사회적가치연구원과 MOU 체결…"공동 연구 시너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가 지난 20일 사회적가치연구원과 연구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SK가 지난 2018년 150억원을 출연해 만든 비영리연구재단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기관연구센터는 사회적가치연...

2020.03.23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