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으면 세금 감면"…프랑스식 조세제도 도입 추진하는 박성준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랑스식 조세제도를 담은 ‘출산장려세제 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을 개정해 자녀 인적공제를 확대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적용 소득세율을 낮추는 내용이다.현재 소득세법에서는...

2022.12.27 16:06

한국에만 있는 세금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지속불가능한 세제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9월 종부세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기재부는 “특히 소득이 적은 연금생활자와 고령자 등에겐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썼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세금 부담...

2021.05.05 17:39

지속성장위해 조세제도 개혁 시급...21세기위원회 주최 세미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분배질서의 조속한 확립을 통해 계층간의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조세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노사간 협조적 공감대형성 위해서는 우리체제내의 분배구조상 취약점 제거 *** 30일 홍원탁 서울대교수는 대통령직속기구인 21세기위원회(위원장이관)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지속적 성...

1990.05.30

기업에 대한 조세제도 전면 개편 주장...무역협회

*** 시장개방, 수출부진, 투자위축등에 대응 *** 무역업계는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기업등 우리경제의 취약부분에 대한조세지원을 강화하고 수출지원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최근 위축현상을보이고 있는 기업의 투자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대폭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무역협회는 "대내외 기업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세제도 개선방향"이란 보고서...

1989.07.10

납세자 조세제도 이해 극히 낮아...세정차원서 홍보 필요

결혼이나 이사로 인한 1세대 2주택, 아파트 입주권 또는 당첨권의양도등 재산권과 관련된 과세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도가 상당히 낮은것으로 나타나 세정차원에서 이 분야에 대한 새로운 홍보방안이 수립돼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23일 전화자동세무상담서비스를 개시한이후 4월22일까지 1개월간 문의 건수는 총 18만8,935건으로...

1989.05.02

국세청 공산권국가 조세제도 안내책자 발간

국세청은 정부의 북방교역 촉진정책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와 소련/중국등공산권 국가들과의 경제교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 진출하는 우리기업들을 돕기위해 "기업진출과 세무"라는 공산권국가 조세제도 안내책자를 최근 발간. 4.6배판 크기에 760쪽의 이 책자는 중국 소련 동독 루마니아 유고 체코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등 9개 국가의 조세제...

1989.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