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보충방안도 없는데…내년 조세지출 80조 육박

정부가 보조금 성격을 띠는 조세지출 항목을 신설하면서 세수 확보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에 따르면 내년 조세지출 규모는 78조원으로 올해보다 6...

2024.11.12 17:51

77조원 세제지원 사업…예산 중복지출 없앤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조세지출(세제 지원)과 재정지출 사업 간 유사·중복 여부 등을 따져보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비슷한 목적의 세제 지원과 재정지출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

2024.05.05 18:31

비과세·세액 감면…경기부양 나선다

정부가 민생 안정과 경기 부양 등을 위해 올해 깎아주는 국세가 역대 최대 규모인 77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경기 둔화로 국세 수입 총액이 줄어 국세감면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한도 초과가 확실시된다.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77조1000억원으로 ...

2024.03.26 18:49

"한번 주면 못 줄인다"…농어민 감세만 7조

1992년 도입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는 조세지출 효과가 없다는 잇따른 지적에도 30년 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세금 감면제도 중 하나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이 제도는 농업, 광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

2024.02.02 18:43

'숨은 보조금'의 역습…7년 만에 두 배 급증

정부가 올 한 해 중소기업과 농어민을 대상으로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조세지출이 26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세지출의 3분의 1에 달한다. 한시적인 비과세 및 세액 감면이 정치권의 포퓰리즘과 맞물려 특정 수혜층에 당연한 혜택으로 인식되면서 구조조정이 힘...

2024.02.02 18:32

예산 2.8% 늘리는데…깎아주는 세금은 11% 급증

정부가 국회에 낸 내년 예산안에서 총지출(예산지출)은 올해보다 2.8% 증가하는 데 그치지만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비과세·감면)은 1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율은 4년 만에 법정한도를 넘어설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31일 공개...

2023.10.31 18:24

57년째 稅감면 혜택…재정 깎아먹는 '무늬만 일몰제'

일정 시점을 채우면 종료하는 것을 전제로 도입된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가 수십년간 유지되며 ‘무늬만 일몰’인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을 의식한 정부와 정치권이 포퓰리즘 성격의 ‘세금 깎아주기’를 지속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일몰 연장을 결...

2023.09.11 18:12

'中企 지원은 무조건 옳다'…효과 없어도 30년째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정책 효과가 작다는 지적에도 30년 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대마불사(大馬不死) 조세특례’ 중 하나로 꼽힌다. 1992년 한시 도입 당시만 해도 감면 적용 대상은 중소 제조업뿐이었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특별세액감면’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이후 제조업을 넘어 농업, 광업, 건설업,...

2023.07.30 18:33

여야, 선심성 입법에 원팀…세법 개정안 92% '稅감면'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국책연구기관의 대세는 ‘증세론’이었다. 보편복지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논리였다. 나랏돈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뿌리던 코로나19 상황도 반영됐다.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던 윤후덕 의원은 증세 공론...

2023.05.12 18:44

내년 국세감면 52兆…감면율 2년째 법정한도 초과

내년 비과세·세액감면,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52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발표한 2020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내년 국세감면액을 올해보다 1...

2019.08.29 17:12

고삐 풀린 조세감면…내년 50兆 넘을 듯

조세감면은 ‘제2의 예산’으로 불린다. 예산을 직접 투입하지는 않지만 내야 할 세금을 깎아준다는 점에서 사실상 예산 지원과 똑같은 재정지출로 간주된다. 이런 조세감면액이 문재인 정부 들어 큰 폭으로 늘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조세감면...

2019.08.15 18:11

무기한 세금감면 연 26兆…"일몰 적용하라" 평가 나와도 개선 안돼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국세 감면 제도는 ‘시한부’ 일몰(日沒)제로 설계하는 게 원칙이다. 세금이 무한정 누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일몰이 없는 국세감면제도라면 ‘조세지출 심층평가’를 통해 주기적으로 제...

2019.08.15 17:21

정책 부작용 땜질 하느라…'퍼주기 稅감면' 50兆 육박

국세감면액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긴 데 이어 올해는 5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근로장려금(EITC) 등의 형태로 세금 감면을 대폭 늘리면서다. 전체 세수(稅收)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법정 한도를...

2019.03.19 17:50

국가재정법 어겨가며 '稅감면 현금살포'…기업 R&D 지원은 깎아

국가재정법 88조에는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 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무분별하게 세금을 깎아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올해 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50조원에 달하는 국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

2019.03.19 17:35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된다

정부가 서비스업 연구개발(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기업엔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한다.기획재정부는 19일 발표한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국세 감면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2019.03.19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