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주면 못 줄인다"…농어민 감세만 7조

1992년 도입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는 조세지출 효과가 없다는 잇따른 지적에도 30년 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세금 감면제도 중 하나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이 제도는 농업, 광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

2024.02.02 18:43

조세특례 93%는 예타 면제…심층평가도 '유명무실'

조세특례를 새로 도입할 때 타당성 여부를 따져보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가 포괄적인 면제 조항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세특례 도입 후 경제적 효과 등을 따져보는 사후 심층평가 결과도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작년까지 이뤄진 조세특례 59건 중 43건의 예타가 면제됐다. 예타 면제로 이뤄진 조...

2024.02.02 18:18

'좀비'된 조세특례…70%가 일몰 연장하며 버텨

일몰 기한이 정해진 조세특례(비과세, 감면) 10개 중 7개는 일몰 연장을 통해 사실상 영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목적을 위해 한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인 조세특례가 죽지 않는 ‘좀비’처럼 되면서 재정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입법조사처가 18일 발표한 ‘조세특례 일몰제도 개선방안’에 따...

2023.12.18 18:30

'좀비' 된 조세특례…내년 정부살림 92조 적자인데 세감면만 77조

일몰 기한이 정해진 비과세·감면 등 조세특례 10개 중 7개는 일몰 연장을 통해 사실상 영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오래된 특례는 54년 간 유지되고 있고, 도입 취지가 달성됐는데 10번이나 일몰이 연장된 항목도 있었다. 특정 목적을 위해 한시...

2023.12.18 15:57

조세특례, 8년간 93% 예타 면제…"타당성 평가제 유명무실"

조세특례가 새로 도입될 때 타당성을 따져보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가 자의적인 면제 조항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5년 제도 도입 후 올해까지 이뤄진 조세특례의 93%(금액 기준)가 예타 면제를 받았다. 조세특례 분야에서 ‘묻지마 예타...

2023.10.22 18:27

비상장 스톡옵션, 세금이 35%?…조세 특례 제대로 쓰는 법 [긱스]

스톡옵션은 스타트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주요 수단입니다. 막연히 큰 수익을 안겨줄 것 같은 해당 제도는 사실 제대로 알고 활용해야 효과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신정호 브릿지파트너스 대표회계사가 스톡옵션에 붙는 각종 세금과, 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n...

2023.09.03 10:25

'中企 지원은 무조건 옳다'…효과 없어도 30년째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정책 효과가 작다는 지적에도 30년 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대마불사(大馬不死) 조세특례’ 중 하나로 꼽힌다. 1992년 한시 도입 당시만 해도 감면 적용 대상은 중소 제조업뿐이었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특별세액감면’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이후 제조업을 넘어 농업, 광업, 건설업,...

2023.07.30 18:33

전기차 공장 투자 땐 최대 35% 세액 공제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이 올해 전기차 공장에 투자하면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정부가 전기차 공장도 국가전략기술로 분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전략기술·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외에 전기차·수소 생산시설 등을 ...

2023.05.09 18:23

>>> 세정상담...기숙사운영 수익에 대한 조세특례 <<<

< 질의 > 개인이 문교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등의 추천을 받아 기숙사를 지어 운영할 경우에도 소득세와 방위세등을 면제받을수 있는지요.< 회신 > 문교부장관및 노동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및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는사업자가 기숙사 운영사업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소득세와 법인세및 방위세가...

199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