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투자만 해도 稅혜택…韓, 설비투자만 '찔끔 감면'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흑자 기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데는 한 가지 비밀이 있다.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다. 미국에서 배터리셀을 생산할 때 ㎾h당 35달러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지난해 배터리 사업에서 9046억원 적자를 기록한 L...

2025.02.24 18:06

'한국판 IRA' 나왔다…韓 배터리, 최대 수천억원 환급 기대

‘한국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되자, 국내 배터리 업계는 수백~수천억원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배터리 제조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제공하는 투자세액공제를 법인세...

2025.01.30 10:35

'부자감세' 핏대 세우더니…감세 법안 더 낸 野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거칠게 비난해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실제로는 여당 의원들보다 더 많은 감세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 기반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고 비판하는 와중에 자신의 지역구와 표에 도움이 되는...

2024.10.27 17:43

"미래형 선박, 전략기술에 넣자" 野 의원이 첫 발의

친환경·디지털 관련 미래형 선박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차세대 먹거리인 미래형 선박 시장을 두고 중국 업체의 추격이 거센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해 국내 조선사의 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23일 정치권에...

2024.10.23 18:09

野, R&D 세액공제에 방산·AI 포함…일몰 2027년까지 연장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방위산업과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놨다. 올해 말까지인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일몰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도 ...

2024.07.22 17:58

세금 0원 '파격'…유명 유튜버들, 송도에 몰린 이유 있었다 [이송렬의 우주인]

"유명 유튜버, 스트리머들이 인천 송도에 많은 이유요? 5년 동안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집을 살 때도 유리하기 때문이죠. 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정인국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사진)는 최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정말 파격적인 절세 방법...

2024.04.27 07:30

지방 청년 창업, 세금 100% 감면?…'창업중소기업'의 모든 것 [긱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타트업에 납부세액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젊고,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하는 창업가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신정호 브릿지파트너스 회계사가 한경 긱스(Geeks)를 통해, 창업가들에게 주어지는 세제...

2023.10.31 15:40

"年 670억원, 할리우드급 지원 효과"…중소 엔터株 들썩인다

영상 제작 업체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세액공제 요율 최대 20%로 상향 추진 CJ ENM, IHQ, JYP엔터, KMH 등 수혜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은 ‘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K콘텐츠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K콘텐츠가 세계적 ...

2023.06.06 10:00

기업도시 주택 세제 특례로 전남 '솔라시도' 개발 탄력

전라남도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인 '솔라시도' 조성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의 후속 법령 개정에 따라 투자 및 주택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22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도시에 주택 세제 특례를 주는 ...

2023.03.22 17:06

추경호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위한 '조특법' 국회 통과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안타깝게도 반도체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

2023.02.28 10:24

"애 낳으면 세금 감면"…프랑스식 조세제도 도입 추진하는 박성준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랑스식 조세제도를 담은 ‘출산장려세제 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을 개정해 자녀 인적공제를 확대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적용 소득세율을 낮추는 내용이다.현재 소득세법에서는...

2022.12.27 16:06

"새만금사업법 연내 개정"…국회 설득에 사활 건 전북

전라북도가 새만금사업법의 연내 국회 통과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공항·철도·항만 등 기반 시설이 가시화하는 지금이 기업 유치의 ‘골든타임’이라는 판단에서다.24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김관영 전북지사와 김광수 정무수석, 박성태 정책협력관 등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세제 감면을 위한 새만금사업법 및 조세특례제한...

2022.11.24 21:04

카드 작년보다 5% 이상 더 쓰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작년보다 5% 이상 늘리면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고용하는 회사는 이제까지 반기마다 제출하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발표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2021.01.05 17:26

전남도, 농어촌 기업도시 중과세 완화 추진

전라남도가 농어촌 지역의 ‘기업도시 주거단지’에 대해 1가구 2주택 중과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솔라시도) 사업지구 중 구성지구 주거단지가 내년 상반기에 분양을 시작한다. 문제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중과세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 도시 지역(용도 지역),...

2020.10.21 17:51

與 "K뉴딜 민간펀드에 稅혜택"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 뉴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펀드에 투자 시 분리과세 혜택을 주면서 투자금액 3억원 미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는 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나온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2020.07.26 17:44

英 "청년층 현금 부족?…세혜택 계좌 위약금 한시 인하"

영국 정부가 청년층 세혜택 계좌의 현금 인출 위약금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현금 부족에&nb...

2020.05.04 09:13

소재부품 해외인력 취업시 5년간 소득세 최대 70% 공제

'소·부·장' 전문기업 등 공동출자시 세액공제 신설 대기업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2% 확정…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 앞으로 소재·부품 분야 해외 인력이 국내에 취업하면 한시적으로 근로소득세를 5년...

2019.11.29 21:23

국회가 골몰한 법… 1위 '세금 혜택', 2위 '공직 선거'

▽ [국회데이터랩] 시즌2 5편:) 국회 상임위 '결석왕' 한선교 에서 이어집니다. 뉴스래빗 [국회데이터랩] 시즌2는 1~2편 국회 본회의 출석률, 3~4편 의안 발의 현황 분석에 이어 현재 5~6편에 상임위원회 데이터를 분석 중입니다.5편 [국...

2019.07.11 09:45

기재부에 R&D 심의委 뺏긴 산업부 '부글부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던 신성장 연구개발(R&D) 심의위원회가 기획재정부로 이관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산업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재부가 협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일방통행식 발표를 했다”는 게 산업부 주장이다. 부처 내부에선 &ldquo...

2019.01.09 17:33

대법 "부동산펀드에 취득세 감면해 줘라"…운용업계, 3년 만에 웃었다

KB자산운용이 부동산 펀드의 취득세를 감면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3년 만에 대법원 승소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하급심에 묶여 있는 100여 건의 유사 소송도 같은 결과를 받아낼 가능성이 높아 자산운용업계 전체가 지방자치단체들에 1400억원 안팎의 세...

2018.12.13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