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자료 회피시 이행 강제금 내야"… 송언석,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글로벌 기업이 과세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17일 발의했다. 빅테크 등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세무 조사를 거부해도 국세청이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2024.10.17 21:15

세무조사 불응해도 속수무책…국세청 비웃는 빅테크

글로벌 기업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거부해도 국세청이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글, 메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에서 수천억원대 매출을 올리고도 ‘쥐꼬리’ 법인세를 낸다는 비판이 많지만, 국세청이 이렇다...

2024.10.14 18:03

조세회피처로 흘러간 돈, 5년간 40조 육박

최근 5년 동안 국내에서 세계 주요 조세회피처로 송금된 자금 규모가 4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요 조세회피처 15곳에 대한 해...

2024.10.11 07:00

각국, 조세회피 단속에 '세금 보험' 드는 기업들

세계 각국 정부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단속하겠다고 나서면서 세무당국과의 세금 분쟁에 대비한 보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현지시간) “보험 중개인과 보험업체에 따르면 세금 보험에 가입하는 기업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세금 분쟁 패소 판결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 자금도 급증해 올해는 세금 보험의 기록적인 해가 될...

2023.11.27 18:49

글로벌 조세회피와의 전쟁에…新먹거리 된 '세금분쟁 보험'

전 세계 각국 정부가 다국적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단속하겠다고 나서면서 세무당국과의 세금 분쟁에 대비한 보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현지시간) "보험 중개인과 보험업체에 따르면 세금 보험에 가입하는 기업의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

2023.11.27 08:49

부모 돈 받아 해외 투자…법원 "증여세 부과 정당"

모친의 돈을 받아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일시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 보기 힘들다는...

2023.08.07 09:58

머스크 또 입방정…"보유한 테슬라株 10% 팔까" 설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7일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보유한 테슬라 주식의 10%를 매각해 현금화할지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머스크는 이날 트위터에 “최근 미실현 이익이 조세 회피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다”며...

2021.11.07 17:38

머스크 "내 테슬라 주식 10% 팔까요?" 폭탄 발언 나오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7일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보유한 테슬라 주식의 10%를 매각해 현금화할지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머스크는 이날 오전 트위터에 "최근 미실현 이익이 조세회피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다"며 "이에 나의 테슬라 주식 10%를 매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적었다. 머스크는 지난 6월 말 ...

2021.11.07 14:08

"테슬라 주식 10% 팔까요?…머스크 트윗 설문에 53.6% 찬성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이 보유 중인 테슬라 주식 10%를 매각해 현금화할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트위터에서 개시했다.6일(현지시간) 오후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최근 미실현 이익이 조세회피 수단이 되고 있는 데 대해 많은 논의가 있다....

2021.11.07 07:33

'156억 탈루' 혐의 범 LG家, 대법서 무죄 확정

156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범 LG그룹 총수일가와 임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n...

2021.07.13 16:20

'유럽연합 vs 애플' 18조원 세금 법적다툼 재개한다

약 18조원 규모 미국 정보기술(IT)기업 애플과 유럽연합(EU)간 법적 공방이 EU 최고법원에서 재개된다. 양측은 EU가 애플에 '체납세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CNBC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EU집행위원회는 애플의 체납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앞서 나온 EU 일반법원 판결에 항소...

2020.09.25 19:31

"조세회피 무관한 기부엔 과세 말아야"

선의로 기부했다가 ‘세금폭탄’을 맞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주장이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30일 발간한 ‘공익 기부 과세에 대한 입법과제’ 보고서에서 “공익 기부에 상속·증여세를 과세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

2020.04.30 17:16

구글, 비난받던 '아일랜드 조세 회피' 중단…지재권 美로 모은다

구글이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를 활용해 탈세한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 자사 지식재산권을 미국에 모으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기업으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을 미국에 등록하도록 한 압박에 굴복한 모양새다. 유럽 국가들이 디지털세(일명 구글세) 부과를 강행하려...

2020.01.02 16:19

고광효 OECD 재정委 이사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사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CFA) 이사로 선임됐다고 기재부가 9일 발표했다. OECD CFA 이사회는 OECD 내 조세정책·행정 관련 실무 작업 방향과 예산 배정 등 CFA 회의의 논의 방향을 선도하며...

2019.12.09 18:09

서울국세청장 "서버 외국에 둔 글로벌 IT기업 과세 가능"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5일 글로벌 IT 기업이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도 실제로 국내에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면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의원은 "구글과 같은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

2019.10.15 11:15

서울시티타워 투자로 1300억 수익챙긴 獨펀드에 대법 "법인세 130억 내야"

세무당국이 약 8년간 소송 끝에 조세 회피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독일계 펀드로부터 법인세 130억원을 걷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서울 중구에 있는 지상 23층 규모 건물인 서울시티타워(사진)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

2019.07.03 15:27

고액·상습 체납하면 배우자·친인척 통장도 조회·추적

대주주 가족관계부 활용해 상속·증여 검증…'가상화폐 세원 수집' 법 개정 대기업 공익법인 유형·특성별 검증…역외탈세 부과기간 연장 권고 대주주의 변칙 상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이 가족관...

2018.01.29 13:02

구글CEO, 조세회피 비판 달래기?…"세금 납부 기쁘게 생각"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는 24일(현지시간) 그간 쏟아진 조세 회피 비판에 대해 "세금을 더 내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그는 이날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청중과 질의응답하...

2018.01.25 15:50

EU, 이케아 조세회피 혐의로 조사… 맥도날드 등 40곳도 '정조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스웨덴 가구기업 이케아의 세금 회피 관련 조사에 착수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8일 보도했다. 이케아가 네덜란드의 조세정책을 이용해 2009~2014년에 걸쳐 10억유로(약 1조28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스웨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케아는 브랜드 마케팅을 담당하는 인터이케아를...

2017.12.18 18:56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전면 차단… 국제통합보고서 첫 시행

애플·구글 등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 내년 1월 2일까지 보고서 내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가 이달 처음 시행된다. 국세청은 다국적기업 그룹 법인 중에서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끝난 내국법인과 외국 법인...

2017.12.12 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