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실패가 자유주의 패배는 아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사회의 구성원리로 삼고 있다. 보수는 이것을 철석같이 지지한다. 사회주의보다 자유주의, 집단주의보다 개인주의, 결과적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 정부 개입보다 시장 자율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정의롭다고 생각한다. 우파 이념은 시장경제가...

2024.12.18 17:41

윤 대통령의 계엄령 파동…대한민국 피크아웃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파동이 참담한 실착으로 끝났다. 지도력은 심각하게 훼손됐고 시민들의 불신은 깊어졌다. 정국은 대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경제·안보 분야의 영속적 전환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의 앞날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자유주의...

2024.12.04 17:42

현대차가 '기업 관료주의' 연못에 던진 돌 하나

스페인 출신인 호세 무뇨스가 현대자동차 차기 최고경영자(CEO)로 발탁된 것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다. 그룹 싱크탱크 사령탑을 맡은 주한 미국대사 출신인 성 김 고문도 그렇다. 두 사람 모두 현대차와의 인연은 깊지 않다. 무뇨스 사...

2024.11.18 17:52

대통령의 위기, 대통령의 무한 책임

예고된 재앙은 태풍이나 토네이도를 닮았다. 미리 예측해도 발생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유일한 대응책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경로에 방파제를 쌓고 시설물을 점검하며 선제적 대피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이것은 국회가 아니라 정부의 몫이다. 우발적 재난이든, 예기치 못한 위...

2024.11.05 17:26

삼성의 위대한 유산

삼성전자는 인텔처럼 파운드리 사업을 떼어낼 수 없다. 인텔은 주주들의 압력을 못 이기는 척 적자 사업 파운드리를 분사했다. 항복 문서를 쓰는 데 체면이나 명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삼성은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다. 본체에서 분리된 사업부가 1년에 2조원의 적자를 ...

2024.10.23 17:39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굴리면 일어날 일들

근로자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맡기자는 여야 정치권의 발상은 수익률 격차에서 비롯됐다. 국민연금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5.7%. 같은 기간 퇴직연금은 2.1%에 불과하다. 가입자들의 돈이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는 탓이다. 이 돈을 국민연금으로...

2024.10.09 17:22

MBK의 오만

MBK의 고려아연 경영권 탈취가 성공한다면 우리 경제계는 몇 가지 심각한 질문을 받아 들어야 한다. 순전히 돈의 힘으로 오랜 업력의 기업 경영권을 빼앗는 것이 타당한가. 경영 능력이 있더라도 돈이 없는 경영자는 아무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나. MBK가 무작정 쳐들어간...

2024.09.25 17:41

윤석열 정부 무릎 꿇리면 의사들이 승리한 것인가

의료 파행 앞에서 윤석열 정부는 고립무원이다. 응급실 등의 의료 차질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불안과 피로감이 증폭되면서다. 언론이나 여야 정치권도 점차 정부의 미숙함과 무모함을 탓하는 분위기다. 의사들은 대통령 사과와 장·차관 경질을 요구하면서 기세를 올리고...

2024.09.10 17:39

광복, 그 이상의 대한민국 해방일지

오늘날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한국 방위산업은 1970년대 전후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그 씨앗이 뿌려졌다. 김일성은 1960년대 ‘쌀밥과 고깃국’을 약속하며 전 인민을 몰아간 천리마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대남 군사 도발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2024.08.26 17:44

AI 도입 안한 기업 95%…킬러앱 기다린다

인공지능(AI)의 종착역은 인간 대체다. 변호사 회계사 사무직 같은 화이트칼라뿐만 아니라 제조 현장의 블루칼라까지 대체하는 것이다. 그런 시절이 오면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니다. 하지만 천하의 AI산업도 시장 원리의 지배를 받는다. 기술과 성능이...

2024.07.31 17:53

전쟁보다 무서운 내전(內戰)의 시대

외적에 맞서는 전쟁보다 내전이 훨씬 비열하고 잔혹한 이유는 규율과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군대를 앞세운 외부 전쟁은 종전과 평화를 중재하는 국제사회라도 있지만 시민들 간 적개심과 증오로 끓어오른 내전은 한쪽이 다른 한쪽을 말살하는 순간까지 이어진다. 군인이 아닌 민간인...

2024.07.15 17:28

핵무장론에 앞서 짚어봐야 할 것들

핵무장론은 대체로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 “우리라고 못 할 것 없다”는 기류다. 경제력 세계 10위권, 국방력 세계 5위권의 자신감이 깔려 있다. 기저에는 오랜 세월 약소국으로 살아오며 강대국들로부터 핍박받은 데 따른 감정적 반발심도 있다. 현실은...

2024.07.02 17:36

이재명 대표, 눈을 들어 바깥세상을 보시라

세상은 무섭게 변한다. 오늘 같은 내일은 없다. 지도자가 한 발 삐끗하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린다. 사법 리스크만 떼어놓으면 차기 대권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사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이낙연처럼 껄끄러운 내부 경쟁자도 없다. 이제 많은 사람이 묻고 걱정한다. 이...

2024.06.20 17:59

푸틴 등에 업은 김정은의 '남조선 완정론'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수혜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다. 얼마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공동선언문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양측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행하는 군사 분야에서의 위협 행위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24.05.22 18:02

왜 멀쩡한 국민을 남의 돈 넘보게 만드나

공짜는 사람들을 얄팍하게 길들인다. 처음엔 받는 것을 찝찝하게 여긴 사람들도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무덤덤해진다. 그리고 나중엔 그 단맛을 끊을 수가 없다. 1980년대 전두환 정부가 시작한 ‘지하철 경로 우대’가 대표적이다. 노인 인구 급증으로 매...

2024.05.08 18:04

늙어가는 국가, 오늘만 살겠다는 사람들

우리는 나날이 늙어가는 3만달러 국가에서 살고 있다. 인력도, 기업도, 산업도 원숙을 넘어선 노쇠의 굴레에 빠졌다. 최첨단 반도체조차 대규모 설비와 경직적 고용이라는 무거운 사슬에 묶여 있다. 연간 10조원 적자가 나도 감원이 불가능하다. 국내 최대 조선사는 외국인 근...

2024.04.23 18:17

윤석열 대통령,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총선 결과가 야당 압승, 여당 참패로 나왔다. 윤석열 정부로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차마 인정할 수 없는 결과다. 지난 집권 2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공정과 상식을 앞세운 승리 공식은 외면받았고 여당 지지자들은 단장(斷腸)의 비탄에 잠겼다. 야당 인사들의 숱...

2024.04.11 17:49

조국 수호-이재명 방탄, 그 5년의 퇴락

과거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사태를 겪은 직후 “좌파가 이렇게 센지 몰랐다”고 토로했다. 많은 우파 지식인들이 정치 물정 어두운 대통령에게 혀를 찼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간첩단 보고를 받고 “우리나라에 간첩이 이렇게 많아?&rdqu...

2024.03.27 17:49

의사집단은 끝내 이권 카르텔로 남을 건가

의사들은 지는 싸움을 하고 있다. 본인들만 모르는 것 같다. 의료 현장을 떠나는 자기 파괴적 투쟁 말고는 달리 대항 수단이 없다. 의사가 모자란다고 하는 판에 스스로 활동 의사 숫자를 줄이고 있다. 이런 어깃장이 없다. 의약분업, 원격의료, 의대 증원 등 자신들의 기득...

2024.03.12 18:06

반도체판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다

미국 인텔의 파운드리 선전포고에 이어 일본 구마모토의 TSMC 신공장 착공에 이르기까지 숨 가쁜 1주일이 지나갔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전통적 분업 질서에 조종이 울렸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국보급 달러박스, 삼성전자도 거대한 격랑에 휩싸였다.첨단기술이 세상을 얼마나 요...

2024.02.27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