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알선-조정성립 저조...중앙노동위 발표

근로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때 호봉승급등을 감안해 장차 받을 것으로예상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가 지난해12월 나온 이후 이같은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 판례변경후 첫 판결 ***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 (재판장 이영범 부장판사)는 9일 교통사고로 숨진신돈호씨(33/충북청원군가덕면청복리108)부...

1990.02.09

노동위 알선/조정성립, 취급건수의 9%에 불과...중앙노동위

보사부는 최근 일부의사및 치과의사 지망자들이 국내보다 비교적 입학조건이 쉬운 외국에 유학, 귀국하여 의사국시에 응시하고 있는 예가 증가하고있는 추세와 관련, 이같은 추세는 의료인력수급계획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대한 대책을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의료 질 저하 우려 문제수준 높이기로 *...

1990.02.09